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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강 서구청장,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김이강 서구청장이 7월 2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를 전격 방문하여 원희룡 국토부장관, 권대영 금융정책국장과 면담을 갖고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입주예정자들은 당초 오는 11월 말 입주가 예정되었으나 붕괴사고로 인해 아파트 철거·재시공까지 약 70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철거·재시공 기간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대체주택이 필요하나, 분양권을 1주택으로 간주함에 따라 입주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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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 전역 사용 가능…법개정 공포
- 뉴스케이프 2021-01-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월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을 뜻한다. 개정 전 법령 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으나 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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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작년 12월 말 미분양 주택 전국 1만 9005호…수도권 2131호
- 뉴스케이프 2021-01-29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만 9005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2만 3620호 대비 19.5%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131호로 전월 3183호 대비 33.1% 줄었고, 지방은 1만 6874호로 전월 2만 437호 대비 1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2006호로 전월 1만 4060호 대비 14.6%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700호로 전월 1016호 대비 31.1% 감소했고, 85㎡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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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 여성일보 2021-09-07
-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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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내년 예산 57조 575억원, 전년 대비 6조 9258억원 증가
- 뉴스케이프 2020-12-03
-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전년 대비 6조 9258억원 증가한 57조 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 SOC 지출은 21조 4994억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혁신·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이 금년 1조 2865억원에서 내년도 2조 3685억원으로 대폭 증액 확정됐다.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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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국토부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하향 요청
- 경기뉴스탑 2022-09-1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_=육영미 기자]시흥시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를 하향 책정해줄 것을 요청해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섰다.국토교통부가 결정한 2022년 시흥시 1,374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2.79%(경기도 내 2위) 상승했다.이에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우려한 시는 2022년 1월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하향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시흥시의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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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유감 표명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강력 반대"
- 뉴스포인트 2021-05-03
- 광명시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광명시는 지난 4월 22일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전제로 한 제2경인선(인천 청학∼노온사)이 포함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을 발표한데 대해 국토교통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오경⋅양기대 국회의원, 박승원 시장, 박성민 시의장 명의의 항의서한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광명시는 항의서한문에서 공공성과 경제성이 미흡하고 환경 피해의 총량을 늘리는 국토교통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누누이 밝혀왔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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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 지원 지자체 44곳 선정
- 뉴스케이프 2020-09-12
-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지자체 44곳을 선정했다.국토교통부는 1994년부터 고속도로, 국도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2021년에 추진할 사업으로 국비 총 1,390억 원을 지원하여 교통관리, 신호운영, 안전지원 개선 및 C-ITS 구축을 위해 활용된다.지난 7월부터 한 달간(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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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수소 화물차 충전소' 구축사업 공모...10톤급 대형 수소화물차 도입
- 뉴스케이프 2020-12-07
- 국토교통부는 수송 분야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10톤급 대형 수소화물차 도입을 위한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주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40여개의 수소충전소는 대부분 일반 승용차량의 충전을 목적으로 구축돼 충전용량이 작은 일반 수소충전소인데 비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화물차 휴게소, 물류터미널 등 주요 물류거점에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국내 경유기반 화물차를 수소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 나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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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서명부 국토교통부 제출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봉화군은 충남, 충북, 경북 지역 12개 시․군 주민 300만 명의 염원이 담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서명부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서태원 봉화부군수는 24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12개 시장․군수 협력체 대표 박상돈 천안시장과 부대표 전찬걸 울진군수, 고윤환 문경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등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12개 시장․군수 협력체는 지난 5월 1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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