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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규제완화 등 제도 변화에 신속·적극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5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5일 “중앙부처의 규제완화 등 제도변화 기류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에 누수가 없도록 모든 실국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 “최근 각 부처의 주요 업무보고를 잘 모니터링하고 도정과 연계해 업무에 활용하고,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무보고에서 인구감소지역의 5만~30만㎡의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시·도지사가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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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주 등 6곳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 현장을 찾아 민생ㆍ기업규제 발굴
- 경기뉴스탑 2024-03-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5일 여주시를 시작으로 7월까지 6곳의 현장을 도는 ‘2024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열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함께 발굴한다.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는 시군, 기업,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후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시군별 6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도는 그 첫 번째 회의로 15일 여주시청에서 1권역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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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가계부채방안 이달 발표…DSR 규제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4-01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월 중순쯤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내는데 방향은 총체적으로 총량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은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두 단계에 걸쳐 총량을 안정화하려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해 (가계 부채를) 줄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금융 당국은 '차주별 DSR 40% 단계적 적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준비 중이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은 위원장은 "청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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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환영
- 부산경제신문 2020-11-18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1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된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가 창원 국가산업단지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환영과 감사를 전했다고 16일 밝혔다.규제자유특구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을 규제‧제약없이 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정부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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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롭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 본격화 ..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교육·컨설팅 등 밀착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4-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유럽연합(EU)에 수출하려면 탄소배출량을 의무보고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가 기업들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4월 19일까지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26일과 2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관련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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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헴프 규제자유특구, 국내 최초 헴프 산업화 실증 착수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국내 최초로 헴프(HEMP)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4. 30일 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전국 최대의 헴프(HEMP) 주산지인 경북은 2020년 7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실증착수를 위한 사전준비와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우량품종선발을 위한 선행연구 등 재배방법연구에 집중해 왔다.본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HEMP)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1세부)산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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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중점 추진 지원단 6월 10일까지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5-13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중점 추진 지원단’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위축과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까지 이중고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원단은 지난 10일부터 시작해 오는 6월 10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며,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일자리경제국장이 부단장을 맡아 예산법무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과장, 기업지원과장 등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존에 접수된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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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의료폐기물 병원 내 처리’규제개선 이끈 공무원 특별승급
- 경기뉴스탑 2023-10-13
- 권구현 안양시 주무관(왼쪽)과 최대호 안양시장(오른쪽)(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원거리 소각시설로 보내지 않고 병원 안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해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적극 노력한 공무원에게 특별승급을 부여했다.시는 권구현 주무관(행정7급·정책기획과)에 대해 이달 초 1호봉 특별승급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멸균분쇄시설이란 의료폐기물을 마이크로웨이브 방식 등을 이용해 멸균한 뒤 파쇄해 배출하는 시설로, 이 시설을 거치면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처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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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내달 25일까지 접수
- 경기뉴스탑 2022-01-26
- 의왕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 및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규제개혁 공모는 1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이메일(hgsuk68@korea.kr), 팩스(031-345-2169), 우편 또는 방문으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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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재무장관·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규제해야 한다”
- 더밸류뉴스 2020-12-08
- G7(선진 7개국 회의체)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디지털 화폐 규제에 강한 지지를 표했다. 디지털 화폐의 올바른 발전을 이루고 악의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화상 회의 진행 후 발표한 성명에서 디지털 화폐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G7 전반의 강한 지지를 드러냈다.이들은 성명에서 암호화·디지털 자산의 발전에 대한 대응책 및 악의적 목적과 불법적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당국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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