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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총력 .. 이동환 시장 “시민불편 해소 위한 창의·적극행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2-08
- 022B번 고양시 마을버스(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지방규제 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과 규정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사 마무리를 앞두고 공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소에 대해 건설 중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불합리한 통학 버스노선에 대해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공간확보 어렵던 아파트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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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8-28
- 제2회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난 25일, 2023년 제2회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박주언)를 개최하고,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신설·강화되는 규제 조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변호사,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기관 센터장, 교수 및 지역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여주시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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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세환 광주시장, 국토부 차관 만나 교통·규제 현안 관련 지원 요청
- 경기뉴스탑 2023-06-02
- 방세환 광주시장이 지난달 31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광주시의 교통 및 규제 관련 현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달 31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광주시의 교통 및 규제 관련 현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특히, 경강선 배차간격 단축 및 노선 연장, 판교~오포까지 지하철 8호선 연장 등을 비롯해 광주시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제안한 교통 관련 사항들을 건의했다.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입지규제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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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영 제2차관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워프솔루션 현장방문
- 뉴스포인트 2021-03-05
- 무선충전 스탠드 예상도[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워프솔루션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워프솔루션이 개발 중인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는 무선주파수(RF: Radio Frequency) 대역의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전원 및 충전 케이블 없이 여러 개의 IT기기를 동시 충전할 수 있는 5G 시대의 핵심 기술을 담은 제품이다.워프솔루션은 900Mhz 대역을 이용하여 동 기기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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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북구,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과제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과제’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취업․창업 기회 확대 등이며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응모된 과제는 오는 7월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 심사･협의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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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공무원 3명 선정
- 경기뉴스탑 2022-12-0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이경수 주무관, 하천과 강두일 주무관, 공동주택과 김형민 주무관 등 3명을 2022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공무원에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이경수 주무관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존 제도는 가스관, 상수관로, 하수관로 등은 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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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우수상 수상... 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함평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군부) 우수상을 수상하며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여도, 운영 실적 등 지표를 평가한다. 기초자치단체(군부)는 최우수 1개, 우수 4개, 장려 14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함평군은 올 상반기 ‘2024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37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공직 내 규제혁신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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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1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 신설·강화에 따른 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2021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김회필 부군수 주재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안(환경오염·위해발생 등 시설 허가)에 대한 신설 강화규제 심사가 진행되었다.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 등 일부업종 및 신고사항 중 환경, 경관 위해시설과 관련하여 업종별·주요시설별 200m에서 500m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위원들은 담당부서로부터 조례안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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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규제혁신 명문도시 안양 비전」선포
- 경기뉴스탑 2021-01-23
- 최대호 안양시장이 규제혁신 방향과 의지를 담은 「규제혁신 명문도시 안양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22일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규제혁신 방향과 의지를 담은 「규제혁신 명문도시 안양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이날 선포한 비전은 「안양형 뉴딜」을 발목 잡는 규제, 최우선 개혁, 생활 속 작은 규제도 빈틈없이 개선하여 시민공감 행복도시 구현,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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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인증 우수기관 1위 선정
- 경기뉴스탑 2022-10-2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2022 지방규제혁신 인증’ 평과 결과 전국 1위로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①종합계획 수립 등 규제혁신 체계구축, ②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등 규제혁신 과정 내실화, ③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규제혁신 성과창출 및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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