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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매출액 220%·일자리 39% 증가 효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23
- 경기도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실증비용 등을 지원한 결과 15개 기업에서 2년간 212억 원의 투자유치와 173억 원의 매출, 182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2019년, 2020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승인기업 실증비 지원을 받은 15개 기업의 투자유치 증가,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성과를 23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도는 지방정부로는 전국 최초로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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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 실시
- 경기뉴스탑 2020-11-30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문(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규제완화로 인한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 때는 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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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행정 혁신 규제 개선 앞장”
- 경기뉴스탑 2023-01-27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수행한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군은 15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중요성, 효과성, 확산성,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 등을 평가해 최종 5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총 5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은 건축과 이승윤 건축행정팀장이 수상했다. 이승윤 팀장은 철파이프 구조 비가림 시설 규제완화로 불법건축물 확산 방지 및 군민의 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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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 흡입형 칵테일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단…규제 높아 사업성 미미
- 더밸류뉴스 2022-06-28
- 셀트리온(대표이사 기우성)이 코로나19 상황 변화를 고려해, 흡입형 칵테일 항체치료제의 임상 및 상업화 준비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앞으로도 코로나19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팬데믹 초기부터 구축해온 칵테일 후보항체 풀(Pool)에 대한 관리와 연구는 지속한다.셀트리온은 흡입형 항체치료제의 임상 1상을 완료하고, 치료제 후보물질인 CT-P63을 추가한 흡입형 칵테일 코로나19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일부 국가에서 승인받는 등 관련 기술을 확보해왔다. 그렇지만 오미크론 하위 변이와 백신처방 확대로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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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3년 연속 수상
- 경기뉴스탑 2021-09-15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으로 2019년과 2020년의 최우수상 수상에 이은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는 대회 이래 유례없는 안양시가 이룬 최초의 금자탑이다.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대면, 비대면을 혼용하여 개최된 이 대회는, 국민생활 불편해소,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규제를 혁신으로 이끈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도전하여 그 중 1ㆍ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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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2-1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9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기업지원시책 설명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애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법령 등의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못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를 제약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피규제자로부터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련 부서와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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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제2회 지방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6-19
- 제2회 지방 규제혁신 TF 회의(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생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제2회 지방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대순 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타 지자체 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에 대해 안산시 도입·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이의신청 도입 ▲국세·지방세 납입증명 제출 없이 토지보상금 지급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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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진선미(서울 강동구갑)·송갑석(광주 서구갑)·이동주(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비례대표) 국회의원,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가 6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를 위해 미국과 EU에서 이루어진 쟁점과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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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세환 광주시장 당선인, 민선 8기 핵심키워드 “교통, 규제개혁”
- 경기뉴스탑 2022-06-22
- 방세환 광주시장 당선인/오른쪽(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방세환 광주시장 당선인의 민선 8기 광주시 핵심 키워드는 ‘교통’과 ‘규제개혁’으로 나타났다. 방 당선인은 21일 인수위에 공약 이행방안 수립 시 최대 시정 현안인 교통 문제개선, 불합리한 규제개혁,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혁신 등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방 당선인의 시정철학인 3대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4개 분야 100여개 공약사항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 공약을 중심으로 민선 8기 광주시장 당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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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제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0-29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월 28일 수요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의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광주 ’그린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3개 신규 특구 계획과 지난해 7월에 지정된 세종 특구의 ’자율 주행 실외 로봇 운영‘ 추가 계획 등 총 4개의 특구 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이번 4차 지정을 위해 11개 지자체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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