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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산지개발 안전관리체계 특별 안전감찰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상북도는 산지 내 사방사업, 임도설치, 토석채취, 태양광발전사업 등 각종 산지개발에 따른 반복적인 재난안전사고 및 관련규정 위반 등의 안전부패 방지를 위해, 오는 6. 10일 ~ 7. 8일까지 도내 5개 시·군을 표본으로 ‘산지개발 특별 안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중점 감찰사항으로는 ▷배수시설, 임시침사지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실태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실태 ▷추락 및 낙석사고 위험구간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실태 등이 있다.감찰결과, 고의나 상습적인 위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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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탈출·키즈·만화 카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화재 위험에 취약한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이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편입된 3개 업종은 화재에 취약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으로, 그동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탈출카페와 키즈카페, 만화카페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되면서 8일부터 새로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주가 바뀌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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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추미애 “국민 지지에 감사...'검찰을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 될 것"
- 서남투데이 2020-12-16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먼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과 하위 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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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9
-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광양 국가산업단지 동호안 현장을 방문해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행정을 펼쳤다. 현행 제도하에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과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방문한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은 1989년 ㈜포스코가 광양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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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02
- 특정 종교 때문이 아닌 개인신념으로 인한 입영 거부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며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나왔다.▲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를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30) 씨에게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 씨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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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성토] 영천시, 16일부터 농지 불법 성토 및 무단 형질 변경 특별점검...전수조사
- 영천투데이 2021-04-14
- ▲ 본지 DB자료본지 DB자료[장지수 기자]영천시가 불법농지 성토 방지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농지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성·절토와 무단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영천시는 불법농지 성토로 투기, 지가 상승 등 불순한 목적의 난개발이 의심되는 신고와 제보가 잇따르고 행위자가 법령을 몰라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원상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산상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에따라 영천시는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피해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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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마무리
- 경기뉴스탑 2022-08-30
- 2022 찾아가는 청렴간담회(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2022 찾아가는 청렴간담회’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렴간담회는 고양시가 청렴 1등급 도약을 위해 새롭게 추진한 특수시책으로, 8월 1일부터 45개 부서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고양시는 찾아가는 청렴간담회를 통해 외부청렴도 주요부서 및 인허가, 제·세정 분야 각 부서를 방문하여 2021년도 청렴도 결과를 공유하고 청렴도 취약 분야에 대응한 맞춤형 청렴시책을 논의했다. 특히 내부청렴도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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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매주 4~5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영치반은 남악신도시, 무안읍 일원의 아파트 단지와 상가 주변, 공영 주차장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단속 즉시 현장에서 영치가 가능하다. 주요 영치대상 차량은 납세자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2건 이상 체납 차량이며, 군은 지방세징수법 촉탁 규정, 촉탁 협약서 등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내 2건, 타 시도 3건 이상)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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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법정 연간 수업일수 ‘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2
- 우리단체가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1) 에 공개된 2023년 1차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해가며 과도하게 학습시키는 등 유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법령에 따라 유치원의 연간 수업일수가 초·중·고등학교와 상이한 것은, 유아들의 신체, 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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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시도의회 간 소통･협력 행보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광역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2022년도 제1차 정기회를 갖고 주요업무 등 현안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제18대 전반기 회장 및 임원 선출과 추경예산안 등 회의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선출된 시도의회의장들이 처음으로 함께 한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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