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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대행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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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최재해 직무정지 ,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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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내 해양장 도입·산분장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오산인터넷뉴스 2025-02-27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평택5)이 27일 경기도 내 해양장 도입과 산분장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해 4월 회기 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양 등 특정 구역에서 유골을 뿌려 장사하는 방법을 자연장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토론회, 정담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여 경기도의 해양장 관련 인프라 구축과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이학수 의원은 "이미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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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증거없이 기소" .'유죄서 무죄' 브라질 룰라 들며 檢비판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하며 검찰 기소를 비판했다.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내역)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브라질 대통령)에게 적용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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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원, 부곡동 주민복지관 공간 개선 촉구

경기뉴스탑 2025-02-27

한채훈 의원이 25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곡동 주민복지관의 공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부곡동 주민복지관의 공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한 의원은 25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관의 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지난 1월 21일 서창수, 김태흥 시의원과 함께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해 장애인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한 경험을 언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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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반대 85표

경기뉴스탑 2024-12-14

우원식 의장 탄핵안 가결 선포(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재적의원의 3분의 2(200표 이상)를 넘어선 결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에 보수 정권이 다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국민의힘은 1차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지 못했다. 여당 내부에서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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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목포시의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꼼수 수정동의안 부결하라!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제39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목포시의회는 승화원의 직영이 가능함에도 화장장 시설을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보다는 행정의 편의성을 우선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성오 의장은 “민간 위탁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빠른 시일 내 직영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목포시에서 화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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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법 협상 진통 ."쟁점·이견 많아" "본질훼손 타협은 없어"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각 당의 특검법안을 놓고 17일 협상에 나섰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진통을 겪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이날 안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되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이 자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법안 발의가 지연되며 협상이 늦어졌다. 일단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한 상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안에는 어떻게든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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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원, 마을버스 적자 노선 도비 재정 지원 촉구

경기뉴스탑 2025-03-06

한채훈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 = 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 분담 촉구 건의안’이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현재 의왕시는 6개 운수업체가 16개 노선에 걸쳐 60대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마을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8억 9천만 원, 2023년 26억 2천만 원, 2024년 27억 2천만 원에 달한다.한 의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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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발의 ‥ 이유는?

경기뉴스탑 2024-12-03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자료사진 =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사례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헌법과 감사원법 위반,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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