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81-290 55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국토부, 사회초년생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배포
- 서남투데이 2024-11-18
-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한 교육 영상을 11월 17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동 제작했으며, 사회초년생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 영상은 전세사기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실제 계약 사례를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분석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구성됐다. 영상은 근저당권 설정, 선순위 보증금, 위반 건축물, 임대인 세금 체납, 신탁부동산 등 전세계약 시 ...
-
-
- 강기정 시장, 상가 공실 해법 모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가공실박람회’에 참석해 상가 공실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한국부동산원 및 국가통계포털 상권별 상가 공실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광주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 7.8%로 전국 평균 6.5%보다 높다. 또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5.4%로 전국 평균 12.7%를 웃돌고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공실률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주거외용도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춰 상가 공급량을 줄일 계획이다. ...
-
-
-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 서울 강서구가 지원해 드립니다
- 서남투데이 2024-07-02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구가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피해자들이 임대인, 건물관리인 부재로 건물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채 불편을 겪으며 피해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개보수 비용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원내용은 균열 및 방 ...
-
-
- 부천시, 타지역 거주 빌라왕 가택수색으로 7천만 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4-08-17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최근 타지역 원거리에 거주 중인 빌라왕 가택을 수색해 7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가택수색을 강화해 왔으며, 이달에는 타지역 거주 빌라왕 김○○과 고액체납자 3명의 체납세 9천162,290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2022년 이후 깡통주택을 대량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 일명 ‘빌라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수도권 전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피해를 봤다. 이에 부천시(체납특별징수팀)는 ...
-
-
-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실화 캠페인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1-14
-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1천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번 캠페인은 프로젝트에 현재 동참하고 있는 1만 2천 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안전전세 관리 ...
-
-
- 경기도, 중앙정부에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0-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
-
-
- 광주 동구, 임차·임대인 위한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선정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동구형 상생협력상가’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광주 자치구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은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동구가 마련한 지원책으로 건물주가 임차인과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면 최대 1천만 원의 상 ...
-
-
- 구로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서남투데이 2025-05-30
- 구로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구는 지난 4년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와 안내 활동을 지속 ...
-
-
- 김상돈 의왕시장,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 동참
- 뉴스케이프 2021-01-29
- 김상돈 의왕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상돈 시장은“착한 임대료 운동은 코로나19로 인 ...
-
-
- 김상돈 의왕시장, "착한 임대료 운동, 경제적 위기상황 극복과 상생문화 조성에 기여"
- 경기뉴스탑 2021-01-29
- 김상돈 의왕시장이‘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에 참여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김상돈 의왕시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된‘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김 시장은“착한 임대료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상생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