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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착한 임대인 재산제 감면신청 이달 말 마감
- 경기뉴스탑 2021-01-1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작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 세액공제와 별도로, 고양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감면 대상 및 세목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작년 7월 건축물 분과 9월 토지 분 재산세다.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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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
- 서남투데이 2023-04-27
-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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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200만 원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269회 북구 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 받았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임대인)를 지원해 소상공인(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7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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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북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200만 원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19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269회 북구 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 받았다.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을 시행한다.이번 재산세 감면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임대인)를 지원해 소상공인(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7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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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기간 운영
- 평택문화신문 2021-05-24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올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 대해 2021년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5월 14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대상이며, 올해 부과되는 임대료를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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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추가로 신청하세요
- 뉴스케이프 2020-09-12
-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협력을 지원하고자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자를 9월 2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일컫는다.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방수, 단열, 창호 등의 건물보수비 또는 월 1회 전기안전점검비를 임대료 인하 금액의 30% 이내, 최고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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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 접수
- 여성일보 2022-02-25
- 서울시가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장 접수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에서만 가능하며 3월 1일은 공휴일로 접수를 받지 않는다. 현장접수 시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이다. 접수완료 시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며 해당 번호는 온라인사이트에서 진행현황 조회하거나 신청내역을 보완 시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끝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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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국민청원 제안
- 경기뉴스탑 2020-12-15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이 제안한 국민청원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 개정 전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감면 및 지자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대책 촉구의 내용이 담겼다. 이 시장은 또한,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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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부기등기 의무화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변경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유예기간 종료와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임을 소유권등기에 표기하는 부기등기 의무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오는 8월 17일자로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증가입 면제 대상(보증금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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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1일부터 접수 시작
- 수도권탑뉴스 2021-03-31
- 경기도가 4월 1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시작한다.‘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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