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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저소득층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3-04
- 인천광역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정책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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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등 최다 수상
- 경기뉴스탑 2024-02-23
- 경기도의회가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최우수상 4건, 우수상 8건으로 전국 46건의 수상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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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390건 1억2천여만원 감면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1-26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천6백여만원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및 임대료 인하를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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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횡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6월 1일 현재 건물 소유자이며,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 유흥업소 등인 경우도 감면에서 배제한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 개월 수로 결정되며 감면액은 최대 50만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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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80% 감면
- 경기뉴스탑 2021-01-2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용인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입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6월까지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지난해 2~12월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왔으나 올해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원 폭을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80%를 중소기업이나 단체 등은 50%를 인하해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따라 시설폐쇄 등으로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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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철 완도군수, ‘착한 임대료 챌린지’ 동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신우철 완도군수가 '착한 임대료 챌린지'에 동참했다.‘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기초지방정부 중심으로 정부의 임대료 지원 정책을 홍보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다.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70%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완도군도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완도군에서는 지난해 15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였으며, 46명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 받았다.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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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이다. 제도 시행 이후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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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다가구주택․원룸 대상 상세주소 부여
- 뉴스포인트 2021-05-21
- 다가구주택․원룸 대상 상세주소 부여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의정부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올해 333개동 원룸,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건축물대장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부여된 동‧층‧호로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해 주민등록상 주소로 활용 가능한 법정주소이다. 그 외 원룸, 다가구주택은 상세주소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아 상세주소를 기입하려면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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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억 규모' 수원 전세사기 발생…경찰 수사
- 와이타임즈 2023-10-09
-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서 발생한 수억 원대 전세사기 의심 사건 피해자 규모가 50여 명을 넘어섰다.8일 기준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전세 사기 의심 관련 고소장은 모두 52건이다. 이들 고소장에는 최근 수원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 잠적,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피해자들은 잠적한 임대인 정모씨 부부와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정씨 부부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명시했다.현재까지 고소장에 적힌 피해 규모는 70억여 원에 달한다.피해 임차인들은 정씨 부부와 1억 원 상당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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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11월 말까지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1-10-12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김포시 관내의 상가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임차인은 6월 1일 이전에 임차하여 영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계속사업자이어야 한다.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대비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인하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30%감면, ▶100%이상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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