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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 ‘무자본 갭 투기’ 173채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전남 광양시에서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깡통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무자본ㆍ갭투기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B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구속된 A 씨, B 씨 등은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광양시에 기업체가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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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택시호출 서비스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객운송시장 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월 8일 시행)한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 (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6월 18일 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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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청년 고충 상담소 5일부터 정상 운영 .. 법률‧노무‧부동산‧행정‧세무 분야 일대일 전문가 무료 상담
- 경기뉴스탑 2023-04-18
- 2023 수원 청년 별별상담소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일대일 무료 상담을 해주는 ‘2023 수원 청년 별별상담소’가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일 운영을 시작했는데, 법률 상담은 4월 예약이 마감됐고 다른 분야도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 청년 별별상담소는 수원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법률‧노무‧부동산‧행정‧세무 5개 분야의 일대일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상담은 수원시 청년지원센터(팔달구 효원로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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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 나서
- 경기뉴스탑 2023-01-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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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시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소병훈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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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14개구로 확대…해결에 도움 81.4%↑
- 서남투데이 2022-09-19
- 서울시는 기존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추가 공모를 받아 9개 자치구(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를 선정, 19일(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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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333명 적발 .. 과태료 14억8천만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2-07-04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천만 원보다 2천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천12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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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얼마나 내시나요? 아파트 ‘20~30만원 미만’ 43.3%
- 서남투데이 2023-11-13
- 국토부는 9월 21일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했다. 관리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에 직방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리비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관리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지를 알아보고자 설문을 진행해 총 816명이 참여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납부하고 있는 월평균 관리비는 ‘10~20만원 미만’이 35.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20~30만원 미만(31.0%) ▲10만원 미만(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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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위기 징후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6천121명 자체 발굴·지원
- 경기뉴스탑 2023-06-2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70대 A씨는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장례비와 생활비로 카드가 연체되고 전기료까지 체납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기료 체납 등 위기 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도의 도움으로 A씨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 상담을 받는 등 사회 안전망에 들어왔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기획발굴을 추진한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도민 6천121명을 지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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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 상인·예술가·주민 모두에 호평
- 뉴스케이프 2020-12-08
- 코로나19로 한산했던 골목 작은 가게에 예술가가 다녀가자 웃음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성북구가 시행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이 상인, 지역 예술가, 주민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아트테리어는 지역의 예술가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디자인을 다양한 범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가게 안팎의 공간을 새롭게 꾸미거나 상품의 디자인 또는 CI, BI 등을 제작해주는 종합 디자인 개선사업이다.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과 지역예술가 모두를 위하여 성북구가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사업이다. 가게 당 재료비 100만원을 지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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