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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여순사건특별법 신속 개정 온 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개정, 희생자 유족결정 가속화, 빈틈없는 위령사업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지난 7월 27일 동부청사에서 열린 신정훈(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의 여순사건 유족·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한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라 기한 연장 등 여순사건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했다.이어 지난 1일 전남지역을 방문한 이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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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해양수산분야 주요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이 대표발의한 「 수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수산기술진흥법 ) 」 일부 개정법률안 과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중레저법 ) 」 일부개정법률안이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먼저 , 「 수산기술진흥법 」 개정안은 기존의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 건을 완화하여 ,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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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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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이 원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요청해야” 경기뉴스탑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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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경기뉴스탑 2024-04-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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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주거복지 새 창 열려.이현창 전남도의원,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발의하고 5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의 임차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해당 조례가 확정되면 임차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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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교육지원청,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성 지원 컨설팅’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은 8월 23일(금) 관내 중학교 교감과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성 지원 컨설팅’을 실시했다. 본 컨설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취지를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 번째 시간은 2025학년도 3개년 교육과정 편성 주요 내용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설계 기반을 조성하였다. 두 번째 시간은 현장지원단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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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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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한 뒤 파면선고 승복 결의하라!”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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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를 위한 관련 법령의 국회 개정 촉구
- 경기뉴스탑 2024-12-16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제안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제안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16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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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시민대책위 국회방문 ,여순특별법 개정 촉구 및 현황 대책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여순10‧19범국민연대를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여순사건왜곡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여순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국회 간담회는 여수, 순천, 광양 등 여순사건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해 특별법 개정 촉구 및 진상보고서작성 기획단의 편파구성 등 여순위원회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도 만나 협조를 요청하였고, 주철현 민주당 여순특위 위원장(여수갑)를 비롯해 행안위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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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여순유족회장단, 여순사건특별법 신속 개정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과 여순유족회장단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철현(여수갑), 특별위원인 조계원(여수을),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에게 여순사건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다.전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7천456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희생자·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건은 708건(9.4%)이다.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한은 올해 10월이다.이에 전남도와 여순유족회장단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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