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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서남투데이 2024-01-08
-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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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등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3-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해 첫 입주시 최초 관리단 집회를 지원하고 표준관리비 고지서를 보급한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분쟁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군-민간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집합건물 관리 4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돼 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과 해임, 하자보수 등 다양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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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건물 활용 본격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9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물들을 활용한 재생활성화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국내 최초 면 단위 국가등록문화재(제718호)로 지정된 만호동·유달동 일원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근대건축자산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 중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공적 활용이 가능한 건물 10채를 매입해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전국 최초의 문학박람회와 항구축제, 문화재 야행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있어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매입 건물들을 관광거점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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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이사해도 인터넷서비스 강제 변경 없다
- 서남투데이 2025-02-24
-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4일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합건물 소유주가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독점계약을 체결해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강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월 30일 공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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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물 청소․경비원 등 위한 `전용 휴게공간` 설치토록 유도
- 서남투데이 2022-12-12
- 서울시는 앞으로는 그간 건축계획 측면에서 충분히 배려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청소원,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건축심의 시 건물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운전원 등(이하 `건물 관리 용역원`)의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건축심의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건축 인·허가 전에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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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붕괴위험 건물 긴급 안전조치 .철거 등 대책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5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기둥파열 등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호남동 소재 5층 상가건물에 대해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는 상황 발생 직후 소방서 및 경찰서와 건물 내 거주자 18명 전원에 대해 인근 경로당 등 안전한 장소로 긴급 대피시켰다. 또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사고 발생 인근 건축물 6개동에 거주하는 21명 주민도 대피시켰다. 선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기 및 도시가스․수도 등을 차단하고, 건축물 하중 완화를 위한 옥상 물탱크 배수, 건축물 진동경보기를 설치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더불어, 현장 안전조치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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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도시미관·안전확보’일석이조
- 서남투데이 2024-10-25
- 동작구는 구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10년이 지난 노후 건물번호판을 내달부터 무상 교체·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구는 관내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26,228개를 대상으로 ▲망실, 훼손, 처짐, 노후화 등 관리 실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철거·폐지 현황 ▲건물 신축·리모델링 후 설치 여부 등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구는 일제조사에서 노후도가 높게 나타난 상도동 일대 1,305개소를 우선 교체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교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설치되는 건물번호판은 ‘동작구 공공디자인 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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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붕괴위험 건물 안전 울타리 설치 등 추가 안정성 확보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8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호남동 소재 5층 상가건물 붕괴 예방을 위한 추가 안정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5일 건물소유자 등과 철거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해 철거 대책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는 21일까지 건축물 내부 지지대(잭써포트 30조 설치)를 추가로 보강하고 건물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울타리가 설치될 때까지 현장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24시간 직원 근무조를 편성해 차량 접근 통제를 연장한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통제는 5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축소할 예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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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 건물(아파트 등) 화재시 행동 및 대피 요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통계자료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 중 약 60% 이상이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이고, 약 20% 정도만이 화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내 전기의 공급이 차단되어 시야가 좁아지고, 공포감에 휩싸여 당황하며,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독가스로 인해 행동의 제한이 오기 때문이다. 그밖에 피난 중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건너뛰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함은 필수이다. 최근 건축물들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고층화, 초고층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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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관련 기록 등 비공개 기록물 126만 건 공개
- 뉴스포인트 2021-03-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기록물 생산 당시 자료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관리되던 정부 기록물 126만 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다고 밝혔다.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 심의회는 2020년에 비공개 기록물 251만 건(16.2만 권)을 심의하여 이 중 126만 건을 공개로 전환하고, 그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은 과거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3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문서로, '1995년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장애인복지 지원 대책’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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