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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변협 추천 인물 김진욱·이건리
- 서남투데이 2020-12-28
-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추천했다. 두 후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석훈 위원이 새롭게 위원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한 위원은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른 야당 측 추천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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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 오는 28일 연기...이날 처장후보 선정
- 뉴스케이프 2020-12-1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8일로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18일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장의 요청을 반영하고, 참석한 위원 모두 원만하게 뽑는 것에 동의했다"며 이런 내용을 전했다. 오늘(18일) 오후 열린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임정혁 위원의 사퇴로 6명이 출석했고,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한 이헌 위원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헌 위원은 1명의 결원이 채워진 다음에 추천위원회 회의를 재차 열 것을 제안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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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출범...처장 후보 추천 절차 돌입
- 뉴스케이프 2020-10-30
- 정치권 '뇌관'인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후보자 선정에 반대하면 사실상 처장 선출이 어려워 여야가 심각한 대치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게 된다.다만 추천위 의결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한 달 안에 처장을 선임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적격인물은 반대하겠다고 공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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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출근' 김진욱 공수처장, "역사적 책임감 느낀다···차장 인선 등 두 달은 걸릴 것"
- 뉴스케이프 2021-01-21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했다. 김 처장은 출근하며 "공수처 차장 인선과 검사 등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 같다"며, "수사는 그때 판단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 참여연대 입법청원으로 시작된 시대적 과제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돼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나라가 2003년 UN 반부패협약에 가입하고 2008년 협약이 비준돼 발효됐는데도 반부패기구 설립을 못 했는데, 공수처가 출범하면 UN에서 요구가 되는 국제적인 과제도 이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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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경기 수원시 을)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백 의원은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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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의원, 주요 독소조항 수정·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공수처장의 일방적인 이첩요청권 등 주요 독소조항들을 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수처의 이첩요청에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다른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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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전북 고창에서 직접 공수됐다.
- 뉴스포인트 2021-02-04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전북 고창에서 직접 공수된 소나무가 서울 남산 중심에 자리해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일제에 훼손(조선총독부 관사)되고, 서슬 퍼런 군사독재 시절 고문(중앙정보부 6국)이 행해지던 곳에 정의로운 고창군의 기상이 심어졌다.4일 고창군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의 핵심 사업중 하나인 ‘예장숲’에 고창산 소나무가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이 소나무는 ‘애국가 2절’에 나오는 ‘남산 위의 저 소나무’로 이름 붙여졌다. 독립운동가가 나라를 찾으려는 간절함으로 불렀던 애국가의 한 구절로 나무 이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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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답정너’ 말고 검증된 공수처장 후보”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1-1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답정너’ 말고 최소한의 중립성이 검증된 후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후보자추천위원회가 무산되자 여당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면서“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들은“여당이 강행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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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추천위, 오늘 최종 2명 선출…"반드시 추천" vs "소송 불사"
- 뉴스케이프 2020-12-2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오늘) 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반드시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후보추천을 강행할 경우 무효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을 통해 기필코 2명을 선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공식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사라진 만큼 의결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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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차관 등 11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 외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포함됐다.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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