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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36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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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민 의원, “소멸시효 관계없이 국가배상 청구”…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1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문·조작 등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법률이다.개정안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가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현행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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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25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7-12
-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8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7월 30일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24세 청년(1996.7.2.~1997.7.1. 출생자)이며, 재외국민도 신청할 수 있다. 3분기 지급액은 25만원(연 100만원)이며, 3분기와 4분기 일괄 지급에 동의하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올해 1, 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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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 4월 30일까지 신청
- 경기뉴스탑 2021-04-19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4월 30일까지 받은 후, 심사를 거쳐 5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24세 청년(1996.4.2.~1997.4.1. 출생)으로 신청기간동안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군포시 해당 청년은 3,615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3,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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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환급 및 혜택 연장
- 경기뉴스탑 2023-03-30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해 일몰 법안 입법 처리 지연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환급을 추진한다고30일 밝혔다.‘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3월14일 개정 시행됨에 지난해 말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2024년 연말까지2년 연장됐다.개정내용에는2023년1월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한 소급 적용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광주시 환급대상자는 총352명,환급금 총액은1억3천400만원에 달한다.환급대상자는2023년1월1일부터3월13일까지 산업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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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반드시 비치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가 19일 고흥전통시장, 녹동전통시장, 과역버스터미널에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은 도내 22개 소방서가 합동으로 실시했고, 19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차량에서 불이 날 경우 차내 연료나 각종 가연물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현재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적용되고 있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내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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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7당,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오직 `민생` 위해
- 여성일보 2021-05-25
- 여야 국회의원 117명이 25일 공동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손실보상법 촉구`에 동참하는 의원들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47명, 국민의힘 58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2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17명이다. 이들은 "국회에는 많은 여야 의원들의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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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작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
- 서남투데이 2023-04-10
-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 원 한도로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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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지난 19일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전용 소화기를 말한다.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제품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다. 이는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의미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표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차량용 소화기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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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작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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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9월 1일부터 3분기 접수
- 수도권탑뉴스 2022-09-01
- 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3분기 신청접수를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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