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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6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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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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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재갑 장관 "의사 집단휴진, 파업 아냐…'의료법상 불법행위'"
- 서남투데이 2020-08-3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파업을 파업으로 볼 수 있냐'고 질의하자 (파업이라는 표현은) 법률적 의미로 보면 적절치 않은 것”이라며 “의료법상 불법행위”라고 답했다.이 장관은 "파업이라고 한다면 노동쟁의조정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서 "(의사 집단휴진은)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의료법 영역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는데 (대한의사협회 등은) 노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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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기상청 오보 지적되자···김종석 청장 “잘하고 있다 생각”
- 서남투데이 2020-10-12
-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의 거듭된 예보 실패 비판이 빗발쳤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기상청장에게“올해 여름에도 기상청은 폭염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한국형 수치예보모델 도입 이후에도5~8월, 3년 동안의 예보 정확도를 비교하니 모두 하락했다”며“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상관측 종사자의 전문 역량과 차세대 수치예보 모델,이를 뒷받침할 관측 장비 등이 핵심”이라고 했다.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여름 거듭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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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철 완도군수, 내년도 국비 확보 막바지 행보 분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신우철 완도군수는 ‘21년도 국비를 확보를 위해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로 제출된 후 상임위를 거쳐 11월 16일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막바지 계수조정 후 12월 2일 완료된다. 이에 군은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인 서동용, 윤준병, 정태호, 허종식, 양기대 의원과 면담을 했다. 특히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해양치유센터 건립 및 해양바이오산업의 일환인 해조류바이오 활성 소재 인증 생산시설 구축,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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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음주운전 삼진 아웃법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28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지속되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했고, 이에,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 외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실제로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후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다.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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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日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들러리 서지 말라"
- 서남투데이 2023-06-02
- 민주당과 환경운동연합, 학부모 등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들러리 서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들러리 서는 듯한 태도를 버리고, 이제라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감기를 고려해 충분한 기간 오염수를 육상 탱크에 저장하는 등 더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하다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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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지역 고유문화 보존하는‘슬로시티 조성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슬로시티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주민자치 기반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제적인 공동체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슬로시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슬로시티를 조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국회 연구단체 ‘국회슬로시티와 농업미래포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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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의원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 서남투데이 2021-12-17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두고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양대노총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두고 `합법적 차별`, `노동법에 의한 차별`이라며 국회 법안소위에 개정안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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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디지털 미디어 활용으로 학교도서관 역할 확대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21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일(일) 사서교사가 학생에게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에 한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정보의 양이 폭증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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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생태계 훼손하는 개발 사업자에 부담금 부과 강화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1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면 해당 개발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8일,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강화·개선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과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 취지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에도 부담금에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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