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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13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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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에‘살인 누명’경찰관 특진 취소, 배상책임 물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북구을)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인권유린과 사건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을 박탈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배상금을 해당 경찰관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강도 살인 사건 등 사회적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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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 서남투데이 2023-06-05
-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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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 씨 재심서 무죄 선고
- 뉴스케이프 2020-12-17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성여(53)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32년 만에 일이다.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에서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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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예비후보, 불법 당원명부 유출 의혹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5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예비후보는 최근 제기된 당원명부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김승남 예비후보 측이 3월 14일 제기한 불법 당원명부 유출에 대해 문 예비후보는 이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축했다. 문 예비후보 측은 "김승남 예비후보 측의 당원명부 불법 유출 의혹 제기는 사실 무근이며, 해당 사건 장소의 당사자인 고○○씨 또한 명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구술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당원명부 유출을 이유로 한 재심 신청을 두고 "당원 명부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며 경찰대동 > 기자회견 >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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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도의원,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신평옥 선장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지난 4월 6일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동림호 신평옥 선장(이하 신평옥 씨)과 그 가족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해 9월 5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동림호 신평옥 선장과 가족들은 재심 무죄를 지지해 준 적금도 마을 이웃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고, 주종섭 의원, 주철현 국회의원과 배우자 김미리 여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주종섭 의원은 북한에 납치됐다 간첩 누명을 썼던 납북어부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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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23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 서남투데이 2023-12-11
- 는 11일 세계 인권의 날(12.10.)을 기념하여 2023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2명, 교정공무원 5명, 보호직공무원 2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3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밝혔다. 는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친화적 법집행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한 소속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표창하고 있다. 올해 금년에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로, 김진호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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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펀드 판 우리·신한銀, 오늘 2차 제재심…'징계 경감' 여부 촉각
- 뉴스케이프 2021-03-18
- 금융감독원이 18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제재심으로 금융권은 제재 수위 감경 여부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이날 제재심에는 우리은행에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신한금융지주에선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은 진옥동 행장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는 중징계인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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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지역위원회 불공정 공천관리, 민주당 비대위 결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예비후보 3명이 오늘 24일(일) 나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의 불공정한 공천관리를 비판하고, 민주당 혁신과 지역위원회 쇄신을 위한 비대위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김덕수, 김병주 나주시장 예비후보는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를 선택할 권리는 오직 당원과 시민에게 있음에도 지역위원장의 전횡이 나타나고 있다”며, “억울하게 탈락한 시장 예비후보들은 분노와 고통을 호소하고 지역민들은 합리적 의구심을 제기하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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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사태' 3차 제재심 오늘 재개…CEO 중징계 '촉각'
- 뉴스케이프 2021-04-08
-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열린다. 지난 2월 25일과 3월 18일에 이은 3차 제재심이다.이날 제재심에서는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신한금융지주에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복합 점포(신한은행-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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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사건법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개정으로 특별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4·3사건 희생자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과거사 정리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행정안전부는 3월 16일 국무회의에서「4·3사건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올해 73년째를 맞는 4·3사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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