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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6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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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장해등급…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과 동일 등급 부여
- 뉴스케이프 2021-02-01
- 환경부는 1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을 완료했다. 위원회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한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으나,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한 건강피해등급도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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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살균제·살충제 결함으로 건강상 피해 시 구제급여 지원
- 서남투데이 2021-12-28
-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함이 있는 살충제,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 및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구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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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최근 10년 군 사망사고 926건, 유가족 지원 강화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0-10-07
- 매년90여 명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고 유가족들이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원은 부족해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트라우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 사망사고는 926건으로 연평균 9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러나 군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군과 조사결과에 대한 유가족들의 신뢰는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의뢰로 진행된 ‘군 사망자 유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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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제안 소중히 담아 정책에 반영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국민제안을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숙성ᆞ공론화제도가 시행되고, 제안내용을 공개하여 표절과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밝혔다.녤년 국민ᆞ공무원제안’을 살펴보면 총 9만 2,437건의 제안 중 채택된 제안은 7,304건이며(국민제안: 4,629건, 공무원제안 : 2,675건), 정책 반영률은 40.8%(2,979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실시되는 ‘2021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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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문재인 대통령 "LH 투기 의혹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 뉴스케이프 2021-03-16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했다.이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제1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우리 정부 들어 제정된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오늘 공포하는 행정기본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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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2024년 ‘착한 가격 업소’ 점검 및 신규 발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물가 안정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가격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신규 업소를 2개소 이상 발굴할 계획이며, 희망 업소는 오는 8월 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착한 가격 업소’는 인근 상권 평균 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30점), 위생·청결 수준(20점), 지역사회 공헌도(5점) 등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업소 중 지정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지정 업소 점검 및 재심사를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이틀간 진행할 예정으로 신규 지정과 동일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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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청사 이전 경기도 투자심사 ‘반려’에 강력 반발
- 경기뉴스탑 2024-09-25
- 고양시 신청사 예정지 '백석동 업무빌딩'(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시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반려’ 통보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과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4,300억 원이 넘는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을 전액 고양시가 부담할 경우 재정 부담을 악화시켜 필수적인 복지 사업과 지역 발전 예산을 잠식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는 “백석동 청사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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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탄현·토당제1근린공원 등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박차
- 경기뉴스탑 2024-08-21
-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수십년 동안 표류하던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여 도심속 생활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덕양구 관산근린공원이 계획 결정 46년만에 공원 조성공사를 마치고 마침내 문을 열었다. 올해는 일산서구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덕양구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덕양구 성라공원에는 세 번째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녹지공원은 쾌적한 삶을 유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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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김포 맛집’ 평가 심사위원 신규 위촉
- 경기뉴스탑 2021-04-07
- 김포맛집 심사평가위원 위촉장 수여식(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가 7일 ‘김포 맛집’ 평가 심사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신규 위원은 푸드 유튜버 박성웅 씨와 요리연구가 유지나 씨다. 현재 김포시 선정 맛집은 34곳이며 올해 상반기 중 신규 맛집을 모집할 예정이다. 맛집 평가를 신청하면 위생심사를 통과한 업소에 한해 위원들이 맛을 평가하고 선정하며 3년마다 재심사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위촉식에서 “거의 모든 식당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이라며 “배달전문점은 물론 모든 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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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교육원, 제9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명예의 전당’ 헌액
- 뉴스케이프 2021-01-11
-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해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년 교육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20년도 교육기부 대상은 공공기관 23개, 기업·대학·동아리·협회 및 단체 분야 22개, 개인·수기 분야 14명 등 69개 기관과 개인에게 주어졌으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9개 기관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명예의 전당은 최근 5년간 교육기부 대상을 2회 이상 받은 기관 중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016년,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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