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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27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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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3
-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K-SDGs) 달성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국제연합(UN)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하였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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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북교류 지방정부 권한·책무 강화 '남북교류협력법 등' 개정 발의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5-20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통해 김홍걸 국회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평화 교류협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김홍걸 국회의원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를 활성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 확대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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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북전단' 본격 수사…박상학 사무실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1-05-06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미허가 기부금 모집`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이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해 6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박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했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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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이에는 이’, 군사훈련으로 맞붙은 美-中
- 와이타임즈 2021-08-25
- ▲ 매 해군이 40년만의 최대규모인 LSE2021훈련을 실시했다. [사진=미 해군][美해군, 태평양부터 지중해까지 40년만의 최대 훈련]미국을 주축으로 한 동맹국들의 군사훈련이 연이어 진행되자 중국도 이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면서 강대강 맞대결이 심화되고 있다.미군은 우선 지난 8월 3일부터 27일까지 해군·해병대를 중심으로 태평양과 지중해 등에서 5개 함대 등을 동원해 1981년 이후 4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의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동시에 도발 하는 상황을 가정해 2개 이상의 전쟁을 동시에 소화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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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민형배 의원, '사법기관 지역이전법' 공동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26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요 사법기관의 물리적 입지를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양대 최고법원의 지위와 위상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불과 5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부처의 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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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08
- 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개정안이 12월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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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정부는 총선용 밀어붙이기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중단해야”
- 서남투데이 2024-03-05
-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가 주최한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5만 마트노동자 선언 - 마트노동자 300인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녹색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참여연대 양창영 민생희망본부 본부장도 함께 자리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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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개인정보 지켜야, 알리·테무도 약속"…中과 협력 강
- 와이타임즈 2024-04-19
- ▲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8일 중국 베이징 홀리데이인 포커스스퀘어에서 북경대표처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최근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알리·테무 등 중국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중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설명하고 이를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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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지난 일주일간 1만명 잃은 러시아군, 북한군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 와이타임즈 2024-10-30
- [전쟁 이후 69만명, 지난 1주간 1만명 이상 사상자낸 러시아군]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지난 2022년 2월 전쟁 개시 이후 69만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만 1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가장 전투가 치열한 쿠르스크 주에 투입될 북한군의 피해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1만 2천여명의 북한군은 과연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우크라이나 현지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는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 참모본부는 러시아군이 전쟁 개시 이래 692,080명의 병력을 잃었으며, 지난 하루동안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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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의 별도 신청기한은 없습니다.
- 뉴스포인트 2021-02-1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자력안전법상 고리2호기 설계수명 만료 2년 전인 4월 8일까지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 신청 기한 1년 연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했다.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위해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게 되어있으며, 별도 신청기한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 제23조에 따른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 제20조(운영허가) 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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