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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사업장 77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4-21
-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6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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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기존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세부사항이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 작성 기준, 작성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이 개편된다. 우선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관리되며, 작성대상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또한 관할 행정기관이 농업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변경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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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08
- 동두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 실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7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를 위해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체험을 실시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대리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고,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여 인감도장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로, “본인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청 어디든지 방문하여 서명하고 발급받는 문서”이다.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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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한 화장품 책임판매회사 제재
- 뉴스케이프 2021-01-06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화장품 산업에서는 최초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C사에게 위탁하고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게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해외 수출 과정에서 ▲수출국가 관할 행정청 허가 목적 또는 ▲ 항공물류회사의 위험성분 포함 여부 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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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03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의무설치해야 하는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올해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입해 가스열펌프(GHP) 시설 103대의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지원한다.가스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L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 시설이다. 주로 학교나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돼 있으며,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으로 널리 보급됐다.하지만, 2020년 국정감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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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040년 도시 미래상 새로 그린다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시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의 미래상을 새로 그린다.인천광역시는 지난 5월 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노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새로 수립하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기존의 행정청 주도에서 탈피해 앞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의 차별성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이 생각하는 인천의 현안사항과 주요이슈를 중심으로 계획했다.이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 분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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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송재호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해야"
- 여성일보 2023-02-10
-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인구 소멸과 국토 소멸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윤석열 정부와 협치해 지원할 건 지원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축사, 송재호 위원장 환영사, 도종환 상임고문의 축사, 세종 지역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의 출범 발족문 낭독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당대표는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인한 불균형 성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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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송재호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해야"
- 서남투데이 2023-02-09
-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인구 소멸과 국토 소멸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윤석열 정부와 협치해 지원할 건 지원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축사, 송재호 위원장 환영사, 도종환 상임고문의 축사, 세종 지역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의 출범 발족문 낭독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당대표는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인한 불균형 성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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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총장 복귀…법원 "직무정지 부당"
- 와이타임즈 2020-12-01
-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은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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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수처장 추천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 와이타임즈 2021-01-07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여부를 심리할 법원의 심문이 시작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7일 오후 3시부터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심문 시작 전 야당 측 추천위원 이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은 야당 추천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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