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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개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 등 각종 농지행정 자료를 담은 농지원부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이는 농지원부 제도 개선의 하나로 추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해 10월 개정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개정안 시행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관리책임 명확화와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 1천㎡ 미만 농지도 농지대장에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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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사업장 77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4-21
-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6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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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이 도의원, 국민 생존위협 공공버스 면허 제도 국가가 개선 나서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7월 26일 제383회 임시회에서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가 부여한 '공공버스 면허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992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노선버스 면허는 정부(행정청)가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한 행위로 사실상 사유재산권(특허권)으로 인정하였고 현재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김정이 의원은 “노선버스 운송사에는 손실이 곧 수익인 재정지원금과 영원한 사업권이 있는데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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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기존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세부사항이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 작성 기준, 작성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이 개편된다. 우선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관리되며, 작성대상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또한 관할 행정기관이 농업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변경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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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08
- 동두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 실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7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를 위해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체험을 실시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대리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고,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여 인감도장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로, “본인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청 어디든지 방문하여 서명하고 발급받는 문서”이다.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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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한 화장품 책임판매회사 제재
- 뉴스케이프 2021-01-06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화장품 산업에서는 최초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C사에게 위탁하고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게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해외 수출 과정에서 ▲수출국가 관할 행정청 허가 목적 또는 ▲ 항공물류회사의 위험성분 포함 여부 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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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03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의무설치해야 하는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올해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입해 가스열펌프(GHP) 시설 103대의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지원한다.가스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L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 시설이다. 주로 학교나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돼 있으며,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으로 널리 보급됐다.하지만, 2020년 국정감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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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040년 도시 미래상 새로 그린다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시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의 미래상을 새로 그린다.인천광역시는 지난 5월 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노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새로 수립하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기존의 행정청 주도에서 탈피해 앞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의 차별성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이 생각하는 인천의 현안사항과 주요이슈를 중심으로 계획했다.이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 분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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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송재호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해야"
- 여성일보 2023-02-10
-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인구 소멸과 국토 소멸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윤석열 정부와 협치해 지원할 건 지원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축사, 송재호 위원장 환영사, 도종환 상임고문의 축사, 세종 지역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의 출범 발족문 낭독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당대표는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인한 불균형 성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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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송재호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해야"
- 서남투데이 2023-02-09
-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인구 소멸과 국토 소멸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윤석열 정부와 협치해 지원할 건 지원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축사, 송재호 위원장 환영사, 도종환 상임고문의 축사, 세종 지역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의 출범 발족문 낭독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당대표는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인한 불균형 성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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