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 1,99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오산시, 지방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또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대표자, 사업자 포함) 유용·대여한 경우로 조세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관내 ...
-
-
- 국방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총 79명 조사 22명 형사입건'
- 여성일보 2021-10-07
-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 최종 수사결과에 대해 7일 국방부는 지난 6월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이후 약 120일 동안 진행해온수사를 종료했다고 전했다.국방부는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하여 총 18회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관련자 총 79명을 조사, 휴대폰 49대, 컴퓨터 25대, SD카드 21개, 휴대용 메모리 5개 등 약 6.48테라바이트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각종 증거 및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전했다.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를 위해 각계의 민간인 전문가 18명을 위원 ...
-
-
- 윤석봉 김해 서부경찰서 형사 2팀장, '올해의 인물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5
- [전남인터넷신문]제24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시상식이 지난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성플라자 아트홀서 성황리 개최된 가운데 경남 경찰청 김해 서부경찰서 형사 2팀장 윤석봉 경감이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날 '올해의 인물상'은 최덕찬 조직위원장이 윤 경감에게 상패를 수여했다.윤 경감은 수상 소감을 통해"하동 경찰서 근무 당시 다문화인들과 인연이 되어 평소처럼 도움을 준 것 인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게 되니 다른 봉사자분들께 너무 송구 스럽다"며"저의 작은 도움이 큰 희망과 꿈을 전달하는데 일조하게 되어 기쁘 ...
-
-
- ‘첨밀밀’ 트롯가수 헤라, 윤석봉 형사팀장에게 사격술 개인 훈련·지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5
- [전남인터넷신문]‘첨밀밀’ 트롯가수 헤라는 지난 14일 영화 ‘비상도시’ 촬영을 앞두고 김해 서부경찰서 윤석봉 형사2팀장에게 총격씬 대비 사격술 개인 훈련·지도를 받았다고 15일 소속사 측은 밝혔다. 가수 헤라는 오는 28일 영도대교 부둣가 총격씬 촬영을 앞두고 윤석봉 팀장에게 매주 휴일 사격술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매진 중이다. 윤석봉 팀장은 2년 전 하동경찰서 근무 시 인연이 되었으며, 윤 경감은 평소 지역 내서도 친절하고 남몰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해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 ...
-
-
- 고흥경찰, 형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농협 직원에 감사장 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고영재)는 26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NH흥양농협 00지점에 근무하는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A씨는 지난 1월 21일 피해자인 고령의 80대 할아버지가 형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속아 현금 1천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해 즉시 제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당시 피해자는 “농협 직원이 계좌를 도용했으니 돈을 인출 해서 집에 가져다 놓으면 형사들을 보내 농협 직원을 검거하겠다”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
-
-
-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
- 뉴스포인트 2021-03-29
- 사회 각 계층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피해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고 무고할 동기 및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성범죄가 특성상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상 ...
-
-
-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
-
- 영암경찰서, 형사팀 베스트 프로캅스 우수부서 선정 표창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경찰서(서장 서태규)는 전남경찰청의「도민과 함께하는 가장 안전한 전남 만들기」중점과제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보호 시책의 일환으로 형사팀에서 절도 및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전남경찰청 ’22년 1분기 베스트 프로캅스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영암경찰서 형사팀은 ’22. 3월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1억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범 2명(1명 구속)과 ’20. 8월부터 영암군 등에서 전선절도 행각을 벌여온 상습절도범을 끈질긴 탐문수사 끝에 붙잡는 등 주요범죄자 4 ...
-
-
- 한동훈,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형사·민사 책임 모두 묻겠다
- 서남투데이 2023-08-25
- 앞으로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
-
-
- 경기도, 사무장병원·가짜 ‘수술 의사’ 등 불법 의료행위 9건 형사입건 .. 요양급여 630억원 불법 수령·면허 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01
- 지난 달 3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의약분야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