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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봉 김해 서부경찰서 형사 2팀장, '올해의 인물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5
- [전남인터넷신문]제24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시상식이 지난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성플라자 아트홀서 성황리 개최된 가운데 경남 경찰청 김해 서부경찰서 형사 2팀장 윤석봉 경감이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날 '올해의 인물상'은 최덕찬 조직위원장이 윤 경감에게 상패를 수여했다.윤 경감은 수상 소감을 통해"하동 경찰서 근무 당시 다문화인들과 인연이 되어 평소처럼 도움을 준 것 인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게 되니 다른 봉사자분들께 너무 송구 스럽다"며"저의 작은 도움이 큰 희망과 꿈을 전달하는데 일조하게 되어 기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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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 형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농협 직원에 감사장 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고영재)는 26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NH흥양농협 00지점에 근무하는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A씨는 지난 1월 21일 피해자인 고령의 80대 할아버지가 형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속아 현금 1천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해 즉시 제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당시 피해자는 “농협 직원이 계좌를 도용했으니 돈을 인출 해서 집에 가져다 놓으면 형사들을 보내 농협 직원을 검거하겠다”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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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
- 뉴스포인트 2021-03-29
- 사회 각 계층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피해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고 무고할 동기 및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성범죄가 특성상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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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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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경찰서, 형사팀 베스트 프로캅스 우수부서 선정 표창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경찰서(서장 서태규)는 전남경찰청의「도민과 함께하는 가장 안전한 전남 만들기」중점과제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보호 시책의 일환으로 형사팀에서 절도 및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전남경찰청 ’22년 1분기 베스트 프로캅스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영암경찰서 형사팀은 ’22. 3월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1억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범 2명(1명 구속)과 ’20. 8월부터 영암군 등에서 전선절도 행각을 벌여온 상습절도범을 끈질긴 탐문수사 끝에 붙잡는 등 주요범죄자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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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야 검사탄핵에 "위법·보복·방탄"
- 와이타임즈 9시간 전
- ▲ [서울=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민주당 발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시도를 '위헌탄핵', '방탄탄핵'이라고 규정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몇 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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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무장병원·가짜 ‘수술 의사’ 등 불법 의료행위 9건 형사입건 .. 요양급여 630억원 불법 수령·면허 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01
- 지난 달 3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의약분야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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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박 법무장관 후보자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선도자 역할.권력기관 분권화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이뤄진 권력기관 개편과 새로운 형사사법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주문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과거 청문회 때마다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이 매번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70여년 만에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 정착을 위해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책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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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1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명에 대해 목포경찰서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2명과 해외입국자 1명으로 각각 6월 14일, 17일, 24일까지 자가격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했다. 시는 목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시에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데 지난 10일 격리장소를 이탈한 격리대상자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발했으며, 위반 경위와 이탈 시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 고발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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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강래구 "송영길, 형사책임 져야"
- 와이타임즈 2023-09-20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의혹에 대한 최종 책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있다고 19일 주장했다. 사진은 강씨가 지난 5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의혹에 대한 최종 책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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