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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3-02-09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아동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에게 배달앱을 통한 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 외에도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기존의 아동급식 지원 방법 중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지원은 카드의 사용처 부족과, 개선이 되기는 했으나 일반 카드와 구별된 디자인·기능 등으로 급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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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커튼콜 교육과정으로 2022 개정 학교자율시간과 공동교육과정 대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이 지난 7월 8일(월),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터에서 ‘강진 커튼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6차 협의회를 진행했다.강진 커튼콜 교육과정은 작은학교 특색을 개발하기 위해 민·관·학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커튼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교육과정이다.커튼콜 프로젝트는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세시풍속 등에서 주제를 찾아 교육뮤지컬을 만드는 것으로, 작은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뮤지컬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무대에 올리는 사업이다. 커튼콜 프로젝는 지역 예술단체와 학교, 지자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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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업무에 기업신용조회 추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 서남투데이 2024-07-22
- 앞으로 카드사도 기업신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가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보유한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신용카드업자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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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용 도의원, 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위원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49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됐다. 또,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제정되어 세부적인 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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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철 도의원, 수의직 공무원 ‘부족난’에 처우개선 위한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의사의 공직에 대한 지원 기피와 조기 퇴사로 인한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의직 공무원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 외에도 동물보호 관련 업무 등을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 업무로 확대 규정하고, 행안부의 일괄승인 조치에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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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17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개선하여 학생선수 육성과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80을 감면하는 혜택을 초·중·고 학생으로 구성된 공공스포츠클럽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부천시 공공스포츠클럽으로는 경기도교육청-시·군체육회가 공공성, 상호협력성을 기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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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 개정·공포
- 서남투데이 2022-04-21
- 인천광역시는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21일 이를 공포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1일 의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와 실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반영했다. 조례 명칭을 법령에 맞춰‘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일치시켰으며, 각 장을 신설해 조문의 체계와 법령 용어 등을 정비했다. 또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의 규모와 심의 생략 기준을 체계화했으며 공공조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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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1-06-15
-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광명)=김유지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정비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ㆍ단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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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 전역 사용 가능…법개정 공포
- 뉴스케이프 2021-01-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월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을 뜻한다. 개정 전 법령 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으나 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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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5
-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정비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ㆍ단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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