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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현산 등록말소 요청에 서울시 응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8일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해 등록말소처분을 요청한 것과 관련, 서울시는 즉각 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날 현산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는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형석 의원은 “현산은 광주 도심에서 대형 인명사고를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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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산지개발 안전관리체계 특별 안전감찰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상북도는 산지 내 사방사업, 임도설치, 토석채취, 태양광발전사업 등 각종 산지개발에 따른 반복적인 재난안전사고 및 관련규정 위반 등의 안전부패 방지를 위해, 오는 6. 10일 ~ 7. 8일까지 도내 5개 시·군을 표본으로 ‘산지개발 특별 안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중점 감찰사항으로는 ▷배수시설, 임시침사지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실태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실태 ▷추락 및 낙석사고 위험구간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실태 등이 있다.감찰결과, 고의나 상습적인 위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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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마음건강, ‘나일락(樂)’으로 챙긴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3-29
- 국립공주병원은 충청권 정신건강 종사자 14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해예방 프로그램 ‘나일락(樂)’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일락(樂)’은 국립공주병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나를 매일매일 알아가는 즐거움(樂)’이란 뜻이다.이번 교육은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의 70%가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등 청소년의 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나일락(樂)’을 지역에 보급하여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진행됐다. * 비자살적 자해: 자살 의도 없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동‘나일락(樂)’은 국립공주병원이 2021년 연구학교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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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1월 14일까지 집중점검 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이다.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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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무산…"6일 재차 시도"
- 와이타임즈 2022-12-06
- ▲ [사진=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재차 시도했지만 노조 측 반대에 무산됐다.공정위는 5일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에도 같은 곳에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건물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당시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막았고, 부산지역 본부의 경우 파업 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했다.공정위는 이날 역시 비슷한 이유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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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추진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3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에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대위등기 추진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하여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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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명예환경감시원과 민‧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8-27
- 의왕시-명예환경감시원 민‧관 합동 특별점검(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명예환경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 및 대기 분야의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명예환경감시원 4명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항목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고의적 폐수 무단방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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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굿모닝논산 2020-11-18
- 논산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체납액 징수 추진사항 보고 및 강력한 징수대책 강구-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유병훈 부시장을 비롯한 세무과장, 읍면동장 등 2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논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0월말 기준 68억원으로, 이 날 보고회에서는 체납액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 추진사항 보고 및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현재 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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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숨을 곳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 및 재범억제를 위해 지난 3. 15부터 「제재조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코로나 영향으로 위반자가 늘어나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함이다.「제재조치 전담팀」의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지난 5. 17. 고의적으로 수강명령을 기피한 3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대상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등 처분을 받았으나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후, 8개월동안 소재를 감추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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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3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상반기에 이어‘2023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40억 원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한 체납 원인분석 및 징수 대책 수립으로 연간 체납액 징수율 22%(약 3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 정리기간을 적극 홍보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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