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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공수처장 추천위 6명 강행은 무효..7구성뒤 의결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18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결원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강행하려하자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7인의 추천위 구성을 무시하고 6인으로 강행한 것은 민주당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정혁 변호사(전 대검 차장검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측 위원직을 사퇴했다”며 “임 변호사는 ‘축구 감독 뽑는데 야구 선수 출신을 뽑으면 어떻게 하나’며 한계를 느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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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박원순 성희롱 피해자 만났다…"업무복귀 논의"
- 와이타임즈 2021-04-12
-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피해자와 면담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인 박 전 시장 전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서울시와 피해자 측 비공개 면담이 있었다"고 전했다.면담에는 오 시장과 서울시청 관계자, A씨와 A씨 가족 1명, 변호인단과 지원단체 대표가 참석했다고 한다.김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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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자치경찰위, 범죄안전 빛드림 법률지원단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한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률지원단은 평소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찰서 등에서 법률상담에 참여하거나 국선변호사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한 지역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됐다.법률지원은 2022년 5월 디지털성범죄상담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상담을 받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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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가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5년 10월 9일까지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학계에서 임선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최순종 경기대학교 행정복지 상담대학원 원장, 법조계에서는 김성훈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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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조사위 보고서 부실 .왜곡 세력 주장 근거로 악용 소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5
- [전남인터넷신문]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4년간 조사 활동이 담긴 보고서가 부실해 5·18 왜곡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5·18 기념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시 등 6개 기관·단체는 25일 오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5·18 조사위 보고서 평가 및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정다은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한 간담회는 김정호 변호사, 박경섭 5·18 기념재단 진상규명 자문위원의 검토의견서·제안 사항 발표 등이 이어졌다.김 변호사는 과거 대법원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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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향우들의 따뜻한 기부행렬 이어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 출신 향우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전 부장판사 출신 조현호 변호사가, 수완 센트럴병원의 고길석 대표원장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쾌척하며 고향사랑의 마음을 보탰다고 21일 밝혔다. 조현호 변호사는 담양군 월산면 출신으로 97년도 제39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검사로 재직했으며,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검찰청 인근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해 활동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월산면에서 나고 자란 추억이 있는 고향 담양에 고향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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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2024년 배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2-20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에 신규 배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 1명을 지원받게 됐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법률상담, 법 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동작구,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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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 경기뉴스탑 2023-10-11
- 경기도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5년 10월 9일까지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학계에서 임선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최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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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막지말라 했다" 담화에 .유치장 속 경찰청장은 '헛웃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말 없이 웃음만 보였다고 변호인이 전했다.13일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조 청장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 담화의 해당 내용을 알려주자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하는 등의 내란 혐의로 체포돼 구속 갈림길에 선 상태다.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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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 신고자 보호 유공자 포상
- 서남투데이 2023-12-05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경상남도 김경식 팀장 등 3명을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지정했다. 이는 유엔(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 12월 9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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