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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건축주 · 시공사 대표 10명 고발
- 경기뉴스탑 2021-10-12
- 경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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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임의취업자 및 재산신고 불성실 퇴직자 과태료 부과 결정
- 경기뉴스탑 2021-07-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영미)가 취업심사 대상자 가운데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2명과 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가운데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6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 공직자를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윤리위는 공직자의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 1,351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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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마동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2024년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2024년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은 미래의 납세 주역인 어린이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세정 시책 사업이다. 지난 9월 광양교육지원청은 3개의 초등학교를 추천했으며 첫 강연은 광양마동초등학교에서 열렸다.광양시 세무 담당 공무원은 10월 10일과 10월 29일 광양마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프로그램에 일일 강사로 나섰다. 이날 교육에서는 ‘광양시는 왜 세금을 받나요?’, ‘ 지방세란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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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세무조사 기업 부담 완화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025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60개 법인을 선정, 조사 시기를 선택토록 하고, 가족친화기업 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취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취득한 법인 등에 대해 취득가액 및 취득유형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했다.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5일을 추가 연장하고 법인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희망시기 선택제’를 도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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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5-03-07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3~4월 운영하기로 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시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납부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로 납부 편의를 높이는 한편, 안내문 우편 발송과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등 재산 압류, 체납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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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연구개발, 혁신과 개방으로 새롭게 도약하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3월 제정 되었으며 향후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의 근거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존 국방R&D의 계약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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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연구개발, 혁신과 개방으로 새롭게 도약하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3월 제정 되었으며 향후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의 근거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존 국방R&D의 계약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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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홈택스 대대적 개편… 개인 맞춤형 세금 서비스 제공
- 서남투데이 2024-12-30
- 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자동화, 연말정산 실수 차단, 개인 맞춤형 포털 제공 등으로 납세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모든 세목별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약 4,000개의 화면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한 결과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유형과 신고 시기에 따라 맞춤형 화면이 자동으로 제공되며,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 보유 정보를 활용해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준다. 사용자는 수정만 하면 자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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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왜 그 사람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
- The Psychology Times 2020-10-20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의 하나로서 그 의미가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세계 COVID-19 태도 및 신념 측정" 프로젝트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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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7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배치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규정 ▲ 정책지원관 직무수행의 제한 ▲정책지원관 포상 ▲친족 임용사실 신고 등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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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뉴스탑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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