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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용인‧고양‧창원특례시 확정 ..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 경기뉴스탑 2020-12-09
- 9일 국회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박병석 의장(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용인시‧고양시‧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염태영 시장과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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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본격 출범 …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시 발전 견인
- 경기뉴스탑 2022-12-15
-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발대식(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시민대표와 주요 정책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 14일 산업은행 디지털스퀘어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는 이현재 하남시장(공공위원장)을 포함해, 원도심·미사·감일·위례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과 전 고위공직자·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 공공기관 임원, 전문 기업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총 4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일자리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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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균 나주부시장, 원도심 지역개발사업 현장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배영래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원도심 문화·관광사업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20억원 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정찬균 나주부시장은 최근 나주 읍성권, 경현동 일대 지역개발사업 6개소와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조성 현장을 방문했다. 지역개발사업(구 개발촉진지구)은 지역 개발 사업 지정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간의 생산성과 균등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한정된 국토 공간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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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등 4개 특례시장,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전해철 행안부 장관 만나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 요청
- 경기뉴스탑 2021-07-20
- 염태영 시장(오른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4개 특례시가 특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태영 시장·허성무 창원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은 19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난 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전해철 장관을 면담하고,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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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노인 일자리 수요 충족률 56.2%
- 뉴스케이프 2020-10-21
- 문재인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노인 일자리 수요충족율이 56.2%로 높아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여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여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 일자리 수요 충족률 추계’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노인 일자리 수 목표는 74만개로, 지난해 64만개 보다 10만개 늘어났지만, 노인 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56.2%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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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진정한 자치분권실현으로 가는 마중물 될 것”
- 굿모닝논산 2020-12-11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여야 정치권, 시민 사회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을 모은 결과”라며 “계속해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연다는 사명감을 갖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시민의 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10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32년만에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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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수준 개혁"…'공룡' LH, 덩치 줄여 권한 나누나
- 와이타임즈 2021-03-12
-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두고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잇따라 언급하면서 향후 내놓을 처방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지면서 비대해진 조직기능과 독점적 지위를 우선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조직을 기능별로 분리해 덩치를 줄이는 방식이 거론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LH가) 국민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며 "국민신뢰를 회복해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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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2050 "4월 10일까지 선거법 처리해야...불발되면 시민 참여하는 백지위임하라"
- 여성일보 2023-03-10
- 정치개혁 2050이 "선거 한 두 달 직전에서야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4월 20일까지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처리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국회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민이 직접 공론조사에 백지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법 처리 법정시한 준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 2050은 "오늘부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1년하고 한 달 남았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3개월인 바로 오늘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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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이주호 부총리와 지역 협력 교육개혁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 도청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대학 등 지역 협력이 필요한 교육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순천대의 글로컬대학 본지정 등 현안을 건의했다.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다. 지역 발전과 연계해 지역혁신, 산학협력, 직업·평생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지역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교육부 교육개혁 과제의 핵심축이다.간담회에는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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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교 칼럼] "사마의"를 통해 보는 문 대통령의 진지전(陣地戰) 수행은?
- 와이타임즈 2022-04-01
- ▲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열린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진지전(陣地戰)은 100여년 전 1차 세계대전시의 전투양상으로 기관총과 철조망을 방패삼아 참호 속에서 적과 대치하는 전쟁개념이다. 누가 오래 버티느냐가 승리의 요체였다. 마치 현 청와대에서 "靑 용산이전 지지, 안보공백 우려, 차기 정부의 몫, 예산협조, 면밀히 검토" 등의 수사행위는 마치 폐기된 전쟁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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