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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27일 결론 .오전 10시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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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탄핵심판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채택 .20일 신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헌재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4시 30분에 홍 전 차장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재차 신청하자 받아들였다.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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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도민과 함께 희망을 지펴나가겠다”
- 경기뉴스탑 2025-04-06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깊은 메시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이번 결정을 “역사에 길이 남을 큰 결정”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을 넘어 치유와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대한민국은 다시금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섰다”며 “우리 안에 쌓인 대립의 시간을 치유와 통합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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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오늘도 尹탄핵심판 선고일 고지 않아 .선고 4월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8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2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또다시 한 주 미뤄지게 됐다.헌재는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평의를 열고 한 시간가량 토론했으나 아직 선고일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결국 4월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통상 선고 2~3일 전에는 선고일을 당사자 등에게 고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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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계 초일회, 정대철 헌정회장과 개헌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 [전남인터넷신문]야권 총선 낙선·낙천자 중심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초일회는 12일 정대철 헌정회장을 초청해 '개헌 및 시국현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및 탄핵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바로 개헌"이라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선(先) 개헌·후(後) 대선으로 시간표를 짜야 한다"며 "역대 대통령 중 선거 때에는 개헌을 약속하고서도 당선된 뒤에는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그는 개헌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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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은 구속! 수괴는 불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내일(14일. 월)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의 첫 재판이 열린다.이미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윤석열의 위헌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범들의 증언과 검찰 조서가 중요 증거로 인용됐다. 이외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기간 기준을 '날이 아닌 시간'이라는 전무후무한 판단으로 윤석열을 석방하면서 기괴한 현상이 발생했다. 즉, 내란 공범이자 중요임무종사자들은 구속되어 있는데 정작 이를 지시한 최고책임자 내란수괴는 풀려나 있는 것이다. 특히 언론에 비친 윤석열의 모습 어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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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시민이 민주주의 지켜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위대한 시민이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직후 5·18민주광장에서 “가장 위헌적인 내란 세력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막아냈다”며 ‘광주 시민께 드리는 감사의 글’을 발표했다.강 시장은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겨울 광장을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극우로부터 민주광장과 금남로를 지켜냈다”며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강 시장은 “윤석열 정부 3년은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남겼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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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장원 자필 메모 공개…“윤 대통령, 한동훈·이재명 체포 지시”
- 여성일보 2025-02-27
- 한겨례에 의하면 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및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을 정리한 자필 메모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메모에는 윤 대통령이 “싹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참고인 조사에서 이 메모를 제출하며, 계엄 이후 상황을 재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첫 번째 메모에는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직접 전화해 “비상계엄 발표 봤지?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라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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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살아서 싸워야" 김경수 단식 만류 .金 "좀 더 버텨보려 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13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단식 만류의 뜻을 전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광화문 앞 서십자각 천막농성장에서 김 전 지사를 만나 "충분히 의지는 전달이 됐을 텐데, 살아서 싸워야 한다. 너무 건강을 심하게 해치면 다음 투쟁이 어렵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탄핵심판을) 빨리 끝냈어야 하는데, 계속 길어지고 있다"며 "의료진들이 잘 체크하고 있고, 아직은 건강이 상할 정도는 아니다. 체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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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안보·민생에 공백 없을 것”
- 여성일보 2025-04-04
- 헌법재판소가 현직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 안보와 민생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담화문을 시작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면한 통상 현안과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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