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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5·18성폭력피해자’ 접수창구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18성폭력피해자의 비밀보호·지원을 위한 별도 접수창구를 시청 1층에 마련하고 18일부터 운영한다.앞서 광주시는 5‧18보상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18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확대 등 ▲성폭력피해자 ▲수배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확대 등이다.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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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 전세피해자 지원 선제적 대응 .. 피해 현장에 긴급 상담소 개설 등 무료 법률 상담 진행
- 경기뉴스탑 2024-02-04
- 안산 전세피해 긴급 상담소 운영(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147채가 무더기로 경매에 넘겨지는 대형 전세피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안산 단원구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주관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긴급 운영했다. 이틀 동안 전세피해자 100여 명이 상담소를 찾아 전세 피해에 대한 개인별 대처방안에 대해 상담받았다. 경기도 전세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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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피해자들 7억5천만원 손배소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ㅇㅇ(79) 씨로부터 당한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이 시작됐다.대전지법 민사1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26일 홍콩 국적 피해자 A씨 등 3명이 정씨와 JMS의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가명 정조은), JMS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원고 측 변호인은 이날 "정씨의 준강간 등 성범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청구와 관련해 정씨의 형사 재판 판결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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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스모킹 건 나타났다. 심리 재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9
- [전남인터넷신문]어제(12.28) 목요일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외면과 살인적 사용방법 심리결여 등 부실심리를 이유로 재판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와 검찰을 상대로 15일 뒤(2024.1.11. 목, 14: 10) 열릴 참사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심리를 재개하라는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나섰다.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가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그 귀추와 파장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 아무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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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수 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근거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날로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모두 4천973명으로 2019년 2천87명의 두 배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폐해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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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3-18
- 인천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지난달 말 현재 긴급지원주택은 총 248채)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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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담회 진행
- 경기뉴스탑 2022-02-22
-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담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지난 21일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 위원들과 고양시청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래 고양파주범죄피해자센터 이사장을 비롯 약 20명의 이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센터의 활발한 지원활동과 현황을 공유했으며, 고양·파주지역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기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고양시장은 지난 20년간 범죄피해자에게 신체적·재산적·정신적인 방면에 이르기까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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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2
- 부천시의회 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7월 23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된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용어 정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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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없는 열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 공연
- 여성일보 2022-01-04
- 한강커뮤니케이션즈가 기획한 뚜껑없는 열차가 1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대학로 스카이어터에서 뚜껑 없는 열차 앙코르 공연으로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뚜껑 없는 열차는 위안부 피해자의 실상을 오롯이 형상화한 연극이다. 협동조합 문화공감이 주최·주관하고 경원아트컴퍼니가 제작, 한강커뮤니케이션즈가 기획·홍보, 작업그룹 동고동락이 협력으로 참여했다.제국의 탐욕으로 가득 찬 지옥 같은 전장에 끌려가 상처 입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도 외면당한 청춘의 가슴 시린 풍경을 과거와 현재와 만남을 통해 담담히 그려 내며 뜨거운 연대와 위로를 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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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헌재 결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5-31
-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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