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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상록구,‘사사5지구’ 내년도 지적재조사 지구로 선정
- 서남투데이 2023-11-02
- 안산시 상록구는 사사동에 소재한 ‘사사5지구’를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현실 경계 기준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상록구는 사사5지구 178필지에 대해 주민공람․공고 및 사업 안내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및 지적측량 등을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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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작동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2-05
- 사업 대상지/작동3지구(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영상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작동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시는 2021년 사업지구로 까치울 음식테마마을 인근인 작동 122-3번지 일원 176필지 69,813㎡를 선정했다. 작동3지구의 현황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종합 내용 등을 담은 온라인 주민설명회는 부천시, 부천시청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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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지석·수광·용면2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9-16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14일 이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둔면 지석지구 면적증감 필지 66건에 대한 조정금 산정과 수광·용면2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지석지구는 국토교통부 선정 선도지자체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리’전체(1,954필지, 1,938,438.2㎡)를 대상으로 대규모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은 수령통지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징수 및 지급하게 되고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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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지적재조사사업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하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경계결정 대상 지구는 무안성남1, 일로지장1, 삼향용포1, 몽탄당호1, 해제신정1지구 등 5개지구 3,161필지로 총 면적은 250만 6,268.3㎡이다. 이번 심의에 상정된 5개 사업지구는 그동안 토지 점유현황과 지적도 경계의 불일치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측량민원이 빈번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현황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협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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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당정7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임시경계점 설치
- 경기뉴스탑 2023-08-24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당정동 410번지 일원 381필지(256,759㎡)에 대한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고시와 일필지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결정을 위한 임시경계점 설치와 토지소유자 간 경계설정 합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측량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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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진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토지경계 분쟁 ‘끝’
- 경기뉴스탑 2022-06-08
- 진중지구(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020년부터 시행한 조안면 진중리 85-33번지 일원(952필지 598,898㎡) 진중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 3일 마무리하고 토지경계를 확정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돼 훼손·마모 등으로 변형된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화하고, 정밀한 측량을 통해 현실 경계를 토지정보에 구현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2020년 1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적재조사지구지정, GPS측량·드론촬영 등 최신기법을 통한 정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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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7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금산 신촌1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 건과 ’금산 석정1지구‘ 지적공부정리 허용 건을 심의‧의결했다.특히, 지난해 11월 조정금 통지 후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 감정평가 했으며, 심의‧의결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군은 2015년 착수 이후 지난해까지 총 8천7백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국비 11억원을 확보해 과역면 백일지구 등 5개지구 5천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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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감사 지적사항 고발현황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2
- [전남인터넷신문]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고발조치가 미흡하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010년~2019년 사이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보고서와 그에 따른 고발조치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간략한 내용으로 정리된 보고서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보고서에는 현행법위반 사항 혹은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국민신문고 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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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금산 석정1지구 등 지적재조사 1차 경계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지난 25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금산 석정1지구’와 ‘금산 신평2‧3지구’의 경계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금산 석정1지구와 금산 신평2‧3지구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돼 토지현황 조사와 지적측량 등을 실시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4천412필지에 대한 토지경계를 결정했다.이번에 결정된 내용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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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보생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6
- [전남인터넷신문]장성군이 오는 22, 23일 오후 3시 남산마을모정‧생동경로당에서 ‘보생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보생1‧2지구 사업 대상은 삼서면 보생리 일원 496필지(31만 646㎡)다. 앞서, 장성군은 해당 지역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한 바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을 일치시키는 사업이다. 불일치 지역으로 확인된 곳은 다시 조사‧측량해 실제 소유자 점유 현황을 지적도에 반영한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군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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