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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 지역전문가 간담회
- 경기뉴스탑 2021-07-28
- 지적재조사사업 지역전문가 간담회(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이하 LX)가 모가면 서경리 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 지역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전문가로는 서경지구 김미화 이장이 위촉되었으며, 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토지정보과장을 포함한 총6명의 최소인원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절차와 현 진행단계 확인 사업 성공사례 및 기대효과 지역전문가 협조사항 특히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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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제2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 경기뉴스탑 2021-12-2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제2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DMZ 일원 미등록 토지 지적복구 추진’ 사례를 특수시책 분야에 응모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적민원 우수사례, 지자체 특수시책 등을 발굴해 업무처리 방식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경진대회다. 전국 시·군·구가 제출한 사례를 시·도가 1~2건을 선정하고 1차 서면심사 및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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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읍·면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첨부해 종합민원실 15번 창구(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에 신청하면 된다.또한, 의뢰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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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수 도의원, 17개 사업 일몰시키고 해외연수 신규 편성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수원9)이 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수립을 비판했다.경기도가 2024년 본예산을 수립하며 확장 재정을 기조로 하는 와중에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 중 17개 사업은 국비 전액 삭감, 또는 도의 재정 악화를 사유로 일몰되었으나 불요불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외연수 등의 신규사업을 편성했다는 비판이다.경기도 평생교육국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된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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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도의원, “전남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운영 미흡”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8일, 동부지역본부(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부의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전남의 전체 4,615건의 환경오염 신고가 있었는데 포상금은 8건에 76만 5천 원, 과태료 처분은 한건 5만 원이 전부”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인용한 자료는 환경부가 국회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다.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운영이 활발한 경기도는 환경오염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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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2021년 하봉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0-12-04
- 2021년 하봉암지구(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에서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하봉암지구로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하봉암지구는 180필지, 약 19만㎡이며, 위치는 승전교-복선전철 구간-(구)유창기계 일대이다.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시에서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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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지적재조사 대폭 확대, 국고보조금 11억 원 확보
- 수도권탑뉴스 2022-01-19
-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종이지적도가 ‘지적재조사’를 통해 100여년 만에 세계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바뀌고 있다.인천광역시는 2030년까지 26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국비 11억 원을 확보, 18개 지구(4,852필지, 6,376천㎡)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10개 군·구와의 협업을 통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기대 이상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안내 홈페이지를 별도로 준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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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1만 9천필지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2-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해 30개 시군, 79개 사업지구, 1만 9천 필지에 대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도에서는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전년도에 사전 검증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사업 우선순위와 지구계 등을 정비했으며, 사업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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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장애인인권침해 예방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 경기뉴스탑 2021-04-22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관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했으며 오는 4월 26일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본격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경기도에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오산시 관내 등록 장애인은 3월말 기준 8,891명이며 이중 지적장애인은 903명(9.8%)으로, 시청 노인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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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 갈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갈현동 84-1번지 일원의 223필지, 면적 174,529.0㎡의 '갈현1지구'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2021년 5월 31일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했다. 2019년 11월 실시계획수립 후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 지적재조사측량, 현장 사무소 운영,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완료했다.'갈현1지구'는 필지 간 중복, 이격이 존재하여 측량 시 경계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복합형 불부합지역으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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