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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진선미(서울 강동구갑)·송갑석(광주 서구갑)·이동주(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비례대표) 국회의원,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가 6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를 위해 미국과 EU에서 이루어진 쟁점과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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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수원 등 12개 지자체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공동 대응
- 경기뉴스탑 2023-12-01
- 고양시청(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가 지난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이재준 수원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이 수도권의 과밀을 막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성장과 생존 자체를 막고 있다”고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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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세환 광주시장 당선인, 민선 8기 핵심키워드 “교통, 규제개혁”
- 경기뉴스탑 2022-06-22
- 방세환 광주시장 당선인/오른쪽(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방세환 광주시장 당선인의 민선 8기 광주시 핵심 키워드는 ‘교통’과 ‘규제개혁’으로 나타났다. 방 당선인은 21일 인수위에 공약 이행방안 수립 시 최대 시정 현안인 교통 문제개선, 불합리한 규제개혁,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혁신 등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방 당선인의 시정철학인 3대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4개 분야 100여개 공약사항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 공약을 중심으로 민선 8기 광주시장 당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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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제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0-29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월 28일 수요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의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광주 ’그린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3개 신규 특구 계획과 지난해 7월에 지정된 세종 특구의 ’자율 주행 실외 로봇 운영‘ 추가 계획 등 총 4개의 특구 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이번 4차 지정을 위해 11개 지자체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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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확대지정 발표...규제혁파로드맵 2.0
- 서남투데이 2023-06-29
- 는 미래 일상생활 속 드론활용과 글로벌 드론강국 도약을 견인해 갈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3~`32)`과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2.0`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한 도심지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하고, 드론보험상품 다양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여,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이를 기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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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혜 경기도의원 “고양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나서야”
- 경기뉴스탑 2025-04-17
- 이경혜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수도권 북부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최근 “고양시는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과 대규모 산업단지, 창업 인프라 등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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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 컨설팅 희망기업 공모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2-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와 특례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업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모를 통해 컨설팅 희망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및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기간, 장소 등)을 주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도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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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청,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시행에 따른 설명회
- 부산경제신문 2020-10-29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10월29일 부산청 신관2층 대회의실에서 내·외항 해운선사 및 해운대리점 등을 대상으로‘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지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올해9월1일부터「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항을 비롯한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의 선박연료유 규제 정책 및 대응요령에 대한 주요사항 등을 관련 업계·단체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설명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60여명의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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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 16개 기업에 실증비용 13억 지원 .. 매출액 220%·일자리 39% 증가 효과
- 경기뉴스탑 2021-09-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실증비용 등을 지원한 결과 15개 기업에서 2년간 212억 원의 투자유치와 173억 원의 매출, 182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2019년, 2020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승인기업 실증비 지원을 받은 15개 기업의 투자유치 증가,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성과를 23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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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에 묻혔던 기술 한자리에...“샌드박스로 진입장벽 낮춰”
- 더밸류뉴스 2021-02-02
- 낡은 제도의 벽에 묻힐 뻔 했던 기술들이 ‘샌드박스 성과보고회’ 한자리에 모였다. 실험 주파수가 없던 원거리 동시충전기술, 기득권에 막혔던 콜버스, 전자금융거래법에 막혔던 페이스 페이(얼굴인식 자동결제) 등 모두 샌드박스로 우회한 기술들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국무조정실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갖고 이들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한 비대면방식을 혼합했다. 오프라인 현장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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