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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8-28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7일 ‘주차장 전기차화재 안전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충전시설도 포함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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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2일 광주 붕괴사고 후속 대책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권자의 현장안전 책임·권한 강화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태만 방지 ▲주요공정 사진·영상 기록 ▲해체계획 성실 의무 강화 ▲해체공사 완료 이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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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예슬 의원, 대표 발의한‘오산시 정원문화 진흥 조례안’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04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예슬 의원을 비롯해 4명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제정되었으며, 오산시가 잘 정돈된 정원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정원문화 발굴 및 보급, ▲시민 정원사 운용,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 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다.해당 조례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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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준 의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광주3)은 4월 5일(금) 정부가 장애인 등록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소속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보 제공할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이는 장애인 교원 지원예산의 99%에 이르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장애인교원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7개 시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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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30
-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의 지원, 추진 부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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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12-04
- 이 4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은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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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1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기후위기 시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이 발의된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지 13일만이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왕·과천)은 오늘(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최근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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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운 부천시의원,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11
-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협조 ▲지역상품 구매 실적 포상 및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조례가 시행되면 부천시청 및 시의회, 부천도시공사, 부천문화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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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2-24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750만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업무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지난 20여년 동안 전문가들과 해외동포들이 꾸준히 재외동포청 설립을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외교적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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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6일(금)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정승인 덕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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