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21-330 6,23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가맹사업법 개정 전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급증 .. 경기도, 가맹본사에 규정준수 당부
- 경기뉴스탑 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맹본사에 가맹사업법 규정을 준수해 변경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업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창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함에 따라 법률 개정 후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는 가맹본부의 신규 ...
-
-
- [여성가족부] 성매매 위험 노출된 아동‧청소년 727명 보호‧지원
- The Psychology Times 2022-06-03
- □ 2021년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신규 설치 운영 □ 상담,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자립‧자활 등 총 12,520건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지난해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 총 727명(장애인 47명 포함)에게 12,520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11.20 시행)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성매 ...
-
-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서울 관악구 소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누리봄’과 공동작업장 ‘봄봄’ 방문
- 여성일보 2021-10-15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0월 15일(금)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누리봄’과 공동작업장 ‘봄봄’을 방문하여 피해자 지원현황을 살피고 방역체계를 점검했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누리봄’은 ‘98년도에 개원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상담, 의료 및 법률, 임대주택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로 구성된 자체 공동작업장 ‘봄봄’에서 의류‧가방 등을 제작해 판매하며 피해자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생활 ...
-
-
-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규정 및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용
- 뉴스케이프 2020-12-15
- 정부는 12월 15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해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
-
-
-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
-
-
-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간소화
- 뉴스케이프 2020-12-03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 중 사망 시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분들의 잔여재산의 처리는 민법상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2019년 12월 복지부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했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선 특별 전담팀 ...
-
-
- 해양경찰교육원, 수협중앙회연수원과 손잡고 선용금사기, 인권침해 피해 예방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해양경찰교육원(원장 임명길)은 수협중앙회연수원(원장 전다윗)과 손잡고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51개 수산업협동조합원 2,900여명을 대상으로 해‧수산 관련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수협중앙회연수원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융합교육는 지난 4월 2일 부터 강릉시 수협 어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첫 교육이 시작됐다. 교육은 해양경찰교육원 수사연수소 교수 및 현장수사전문가가 선용금사기, 해상 인권침해 사례 등 수요가 많은 주제를 사전에 선정해 법률강의를 진행한 후 관련 주제에 대해 공개 질의를 받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박 ...
-
-
- 대통령실, 김여사 검찰조사에 "수사중 사안 언급 적절치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실은 21일 김건희 여사가 전날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고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김 여사가 검찰에 수수 의혹이 불거진 가방을 제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 측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오는 26일 야당 주도로 ...
-
-
- 지방자치분권법→지역자치분권법 등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6일, 법률용어에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이라며,“수평적·가치중 ...
-
-
-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상담센터 10일 개소 .. 경기도,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본격 개입
- 경기뉴스탑 2020-12-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일방적 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연다. 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은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로 안정적인 일감수주나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