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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30 6,37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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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 국민 생각을 듣습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5-1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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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애 인권위원장 "출생신고 없이 방치되는 아동학대…정부·국회 나서야"
- 뉴스케이프 2021-01-23
- 22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지난 8일 발생한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사건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8세 아동이 친모에 의해 사망한 뒤 일주일이 지난 15일에 발견된 사건과 지난 해 11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상태로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 모두 출생은 했으나 공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아동학대"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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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개정 전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급증 .. 경기도, 가맹본사에 규정준수 당부
- 경기뉴스탑 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맹본사에 가맹사업법 규정을 준수해 변경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업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창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함에 따라 법률 개정 후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는 가맹본부의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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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성매매 위험 노출된 아동‧청소년 727명 보호‧지원
- The Psychology Times 2022-06-03
- □ 2021년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신규 설치 운영 □ 상담,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자립‧자활 등 총 12,520건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지난해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 총 727명(장애인 47명 포함)에게 12,520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11.20 시행)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성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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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서울 관악구 소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누리봄’과 공동작업장 ‘봄봄’ 방문
- 여성일보 2021-10-15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0월 15일(금)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누리봄’과 공동작업장 ‘봄봄’을 방문하여 피해자 지원현황을 살피고 방역체계를 점검했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누리봄’은 ‘98년도에 개원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상담, 의료 및 법률, 임대주택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로 구성된 자체 공동작업장 ‘봄봄’에서 의류‧가방 등을 제작해 판매하며 피해자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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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규정 및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용
- 뉴스케이프 2020-12-15
- 정부는 12월 15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해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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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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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간소화
- 뉴스케이프 2020-12-03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 중 사망 시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분들의 잔여재산의 처리는 민법상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2019년 12월 복지부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했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선 특별 전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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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김여사 검찰조사에 "수사중 사안 언급 적절치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실은 21일 김건희 여사가 전날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고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김 여사가 검찰에 수수 의혹이 불거진 가방을 제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 측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오는 26일 야당 주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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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법→지역자치분권법 등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6일, 법률용어에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이라며,“수평적·가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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