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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18일부터 마을변호사 읍·면·동 순회 현장 상담서비스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3-06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일상에서 법률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돕고자 마을변호사 읍·면·동 현장 순회 상담을 오는 3월 18일부터 운영한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여주시의 경우 법무부에서 배정한 22명의 변호사가 각 담당 읍·면·동 주민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처음으로 읍·면·동 순회 상담을 실시하였다. 올해는 3월 18일 가남읍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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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위원회 신설 억제 및 운영 내실화
- 서남투데이 2023-11-10
-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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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공급 법률체계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11월 23일 제정.공포했다.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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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외국인 주민 안정적 정착 돕는 수행기관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2024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 수행기관 추가 공모사업에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목포), 로드월드비전(순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전남에 살면서 겪는 고충 상담, 인권·노동 관련 법률 상담,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2014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전남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남지역 등록외국인은 5만 3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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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직자·협업기관장 대상‘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2-2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4일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초청 교육’을 열었다.수원시 6급 이상 공직자와 수원도시공사 등 6개 협업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시청 대강당과 수원시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교육을 맡은 위승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개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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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터져야 일하는 척" ,되풀이되는 'OO방지법' 뒷북 입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6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국회가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입법조차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회 이슈가 터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뒤에야 국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특정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법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대표적인 뒷북 입법 추진 사례로는 '딥페이크 방지법'이 꼽힌다.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을 뜻하는 딥페이크는 가짜뉴스나 음란물에 활용될 경우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지만, 현재는 법률적 제재나 규제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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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지원기업 , 4 곳 중 1 곳 불공정 기업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공정위 제재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부터 정부는 국민소득 5 만불 ,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 新 성장 4.0 전략 ’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전략에 발맞춰 , 산업은행은 올해부터 혁신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 대출상품을 도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 계양갑 ) 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 에 지원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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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협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촉구한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7
-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회장, 이하 인신협)(http://www.inako.org)는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인신협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010년 2월 급변하는 매체 환경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신문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식 출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년간 뉴스이용자들은 종이신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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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꺼구로 취업지원사업' 추진 . 취업처 학보가 먼저
- 경기뉴스탑 2021-06-03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취업처를 미리 확보한 후 구직자를 교육·훈련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거꾸로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가 아주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거꾸로 취업지원!’은 교육·훈련 과정을 거쳐 취업을 연계하는 기존 취업지원사업과 달리 취업할 곳을 먼저 확보한 후 훈련생을 선발해 교육·훈련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와 아주대학교 로스쿨이 협력해 법률사무원을 양성한다. 3개월 과정을 수료하면 법률사무소, 기업 법률팀 취업을 지원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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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센 타이어 범행 자백, 벌금 2000만원 선고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14
- 넥센타이어는 자사의 타이어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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