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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연말연시 앞두고 청소년 보호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 2021-12-17
- 안산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유흥시설·PC방·편의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진행되는 단속은 술·담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음식점·편의점 등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6명으로 구성된 안산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PC방, 음식점, 편의점 등에 방문해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출입 여부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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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하여「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식약처는 4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지난 4월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고 지난 4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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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사항 적극 검토
- 서남투데이 2023-09-07
- 서울시는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의 생산·유통 과정 추적·분석, 대응조치`와 관련 서울시 등록 인터넷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이다. 이후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신문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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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택시 안전관리 위반사항 156건 적발
- 부산경제신문 2020-10-06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 결과,위반사항156건을 적발했다.부산시는 구·군,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7월29일부터9월24일까지60개 법인택시 업체에 대해 점검을 벌였다.시는 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부제 휴무차량996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점검 결과,▲등화장치 부적합(43건)▲택시미터기 봉인 불량(6건)▲등록번호판 관리 불량(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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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어선 2척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5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잇따라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4일 오후 5시 27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37km(어업협정선 내측 68km지점) 해상에서 조업위치 등을 허위기재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50톤, 유망, 임구 선적,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 해경은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 35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39km(어업협정선 내측 65km지점) 해상에서 어획량 등을 허위로 기재한 중국어선 B호(130톤, 유망,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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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연말․연시 선거법위반 단속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0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을 맞이하여 연말·연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연말·연시에 정치인 등이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의례적인 연말·연시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말·연시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할 수 없는 행위로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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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3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3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에게 조합원명부와 현금 50만원 제공한 후보자 및 그 배우자 고발(2월 27일) 고흥○○조합장선거 후보자 A와 그 배우자는 2023. 1월경 조합원을 연달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면서 조합원명부와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 조합원에게 건어물 선물세트 제공한 후보자 고발(2월 27일) 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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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재무부, 대북제재 위반 미 기업에 51만달러 벌금
- 와이타임즈 2021-02-19
- ▲ 미국 재무부 건물 미국 정부가 북한을 포함한 제재대상국과의 가상화폐 거래에 연루된 미국 기업에 약 5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회사 ‘비트페이’(BitPay)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약 51만 달러($507,375)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에 기반을 둔 ‘비트페이’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5년 여간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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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위반’ 의혹 윤형선… 보령시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확인돼
- 여성일보 2022-05-26
-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충남 보령시청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경항신문에 따르면 이날 윤 후보는 2015년 6월 보령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윤 후보는 2015년 6월 11일 아버지에게 충남 보령시 양항리 일대 농지 9907.8㎡를 1억 6483만원에 구매했고, 윤 후보의 아버지는 2010년 6월 20일 1억 6780만원에 타인으로부터 농지를 사들였다.윤 후보는 농지를 취득하면서 보령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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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서비스 시행
- 경기뉴스탑 2021-11-30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12월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시스템을 통해 압류에 관계되는 과태료 수납내역을 5분마다 체크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실시간 연동으로 압류를 자동 해제하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체납하여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시청 직원이 납부내역을 건건이 확인한 후 수작업으로 압류를 해제하거나 민원인이 별도로 시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해제를 요청하여야 처리가 가능하였다. 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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