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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 2023-11-1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총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원), 법인 75곳(3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원), 법인 4곳(15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지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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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상수도요금 징수율 97%…최근 3년간 최고
- 경기뉴스탑 2021-01-18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2020년 부천시가 상수도요금으로 부과한 496억원 중 481억원을 징수하며 97.04%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2018년 96.3%, 2019년 96.6%에 이은 최고치다. 시는 체납 해소를 위해 활발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쳤다. 체납기동반(1개반 3명)은 전화로 독려하고 구역별 출장을 통해 급수정지 예고, 현장카드 수납 등을 수행했다. 또한, 체납액이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편으로 알리는 한편, 체납액이 1백만원이 넘는 경우 납부 촉구 공문과 체납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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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가상자산 압류해 체납액 징수 강화
- 서남투데이 2025-02-04
-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울시와 공조해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이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근절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한다는 구의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나 `암호자산`이 해당된다. 2018년에는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간주하며,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2022년에는 지방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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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고급 수입차 등 리스 거래내역 전수조사 .. 456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 3천만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뤘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6억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다니는 것이 적발됐고 도는 리스회사에 보관 중인 리스보증금 1억 원을 압류했다. #2. 건축사업자 B씨는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 5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4억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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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위기 징후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6천121명 자체 발굴·지원
- 경기뉴스탑 2023-06-2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70대 A씨는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장례비와 생활비로 카드가 연체되고 전기료까지 체납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기료 체납 등 위기 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도의 도움으로 A씨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 상담을 받는 등 사회 안전망에 들어왔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기획발굴을 추진한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도민 6천121명을 지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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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일제 정비 .. 영세 체납자 회생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9-2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9월 19일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건을 전수 조사해,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10,563건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 해제 대상 인원은 총 2,434명으로 차량 기준으로는 2,651대이며 이들의 체납 금액은 모두 40억 423만 원이다. 이번 압류 해제는 압류 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만한 여지가 없는데도 장기간 압류만 이뤄진 채 방치된 압류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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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해 강력 제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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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돌입
- 경기뉴스탑 2023-10-20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를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9월말 기준 성남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총 6223명, 9764건이며 체납금액은 12억 9000만 원이다. 이는 지방세 총 체납액 400억 7000만 원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외국인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해왔다. 이에 시는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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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1명 명단공개
- 경기뉴스탑 2022-11-16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1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31명의 명단을 11월 16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자의 체납액은 개인 97명·74억원, 법인 34곳·22억원 등 모두 96억원이다. 지난 3월~9월 6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 개인과 법인 명단은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과 함께 공개됐다. 개인 체납자 중에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8억원을 내지 않은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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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 집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4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영암군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영암군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3,483백만원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이월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1,222백만원을 징수하여 이 기간에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기록등록,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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