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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유흥·대출 불법 광고주에 ‘전화 폭탄’…불법 광고물 근절
- 서남투데이 2024-03-14
- 마포구가 지난해 ‘셔츠룸’ 등 신종 유흥업소 불법 광고물과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올해 3월 15일부터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활용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구는 3월 개학기를 맞았음에도 최근 도로에 퇴폐업소 등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 무작위로 배포되는 사례가 증가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도입 배경을 밝혔다.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불법 광고주의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전화가 발신되고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임을 경고하는 안내 문구가 자동 송출되는 프로그램이다. 1분, 5분 등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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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행위 금지된다...주차장법 개정 23일부터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4-04-22
- 지금까지는 특정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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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들불 및 산림화재 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2
- 최근 소방서에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 집 근처에 저수지가 있는데 풀들이 너무 자라 지저분해서 소방차를 불러서 대기하고 불을 놓아 태우고 싶습니다. 신고하고 태우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면 오인 우려가 있는 소방자동차 출동건에 관해서 과태료(20만원) 부과를 면제 할 뿐이며, 산림보호법이나 페기물관리법에 따른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에 관한 벌칙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1. 산림보호법 ‣ 과실로 산불을 낸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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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 소방기술자 미배치 업체, 경기도내 146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0-12-16
-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다수 적발됐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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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배려 아닌 의무로 늘 비워둬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9
- 아파트 또는 마트 등을 비롯한 어느 주차장이나 출입구 정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주차할 때 가끔 자리가 없어 곤란한 상황을 누구나 한 번쯤 겪어 보았을 텐데, 최근에는 주차공간이 없으면 거리낌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일부 운전자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 된다고만 알고 있을 뿐, 자세한 위반사항을 모른 채 주차하다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주변에서 보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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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와부읍, 장애인주차구역 집중 홍보 경기뉴스탑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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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17만명 체납액 277억원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11
- 【오산인터넷뉴스】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억 원, 강제 추심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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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7만 세외수입 체납자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체납액 277억 징수
- 서남투데이 2021-01-11
- 경기도는 11일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법원 공탁금을 보유했으면서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 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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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16
- 【오산인터넷뉴스】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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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종량제 봉투 디자인, 내년부터 바뀐다
- 경기뉴스탑 2021-12-13
- 새로운 종량제 봉투 디자인(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종량제 봉투를 내년 1월부터 판매한다. 새로운 종량제 봉투(소각용·음식물·재사용·공공용)는 봉투에 새겨진 글자의 수를 대폭 줄였다. 현재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에는 쓰레기 배출 방법, 배출·수거 시간, 혼합배출했을 때 과태료 규정 등이 빼곡하게 적혀있어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로운 종량제 봉투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사용해 디자인을 간결하게 바꿨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종량제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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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2,162명 적발 .. 강제추심 18억 등 277억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1-01-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50만원 이상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억 원,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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