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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승 장흥군의원, 낚시 산업 육성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장흥군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낚시문화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낚시의 관리 및 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은 5개 읍면이 바다와 접해 있는 천혜의 낚시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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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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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2-25
-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24일 도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표창패를 받고 있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의왕1, 경기도의회 농정)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가 23일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 박 의원이 2020년 5월 발의해 제정된「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유통시장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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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산물의 경우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늘 직면해 있으며 생산량의 인위적 조절이 어려워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해외에서 농산물을 긴급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농가는 가격 상승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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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 ‘국가산단 국가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4 일 국가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국가산단 국가지원법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 · 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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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17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의원은 이적죄에 준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을 15일 대표 발의 했다.국가 방위력과 직결되는 군사무기의 개발 및 제조, 공급 등에서의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바 있다. 하지만 관련 비리범죄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방산 비리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해서 제기됐다.방산비리 범죄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가 안보와 방위력 약화 등으로 국가와 국민에 심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와 군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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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 평택문화신문 2023-06-09
- 경기도가 시·도지사에게 100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6월 8일 대표 발의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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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02
-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정)은2일(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 가능 품목을3개로 제한하고, ‘대체조체’용어를‘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 중 1건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 식약처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를 받기 위한 허가·신고의 자료 기준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법률에 규정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또한, 현행 행정규칙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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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구, 전국1호 교부금 사업 관리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서구의회(의장 김태영)가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태영 서구의장은“ 각종 공공.민간분야의 공모사업 및 국가.광역시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공모사업 및 교부금 종합계획 수립 및 사전검토사항 등의 의회보고, 공모사업의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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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아이디어 낸 민생 법률안 4건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30
- 김경협 국회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30일(오늘), ‘김경협 의원과 함께하는 국민입법제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제안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수상작들을 바탕으로 성안한 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김경협 의원이 직접 주최한 해당 공모전은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4주간, 국민들로부터 직접 입법 제안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21건의 제안을 응모 받아 최종 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공모전에는 청년층이 적극 참여했음. 전체 응모자 3명 중 2명이 30대 이하임. 20대(3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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