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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덕수 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의장실이 밝혔다.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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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 임명 권한쟁의심판 오늘 선고 .. 헌법학자 107명 "헌재 흔들기 중단해야" 한목소리
- 경기뉴스탑 2025-02-03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내려진다. 이에 헌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을 향해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헌법학자 모임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소속 107명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옳다"며 입장을 발표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가 아닌 공석 상태에서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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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내달 3일 결정 .9인체제 주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직접 결정한다.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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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기 오산시 청년협의체, 청년 문제 해결 위한 활동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2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9일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이하 청년협의체) 위원 48명을 위촉하였다.오산시 청년협의체는 청년과의 원활한 소통 및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19~39세 청년들로 구성되어 자율적인 활동 계획에 의해 운영된다.2025년에는 네트워킹, 자원봉사, 자율과업, 홍보취재 분과로 나누어 청년과의 교류 프로그램 기획, 청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 기획, 지역문제 해결 및 정책발굴, 청년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위원 위촉장 수여 후 이어진 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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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민주주의 ‘다수의 횡포’ 부작용 억제돼야'
- 평택문화신문 2025-05-11
- 여야의 끝없는 정쟁으로 국정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그 같은 횡포는 도의회, 시의회까지도 답습되어지고 있다.다수당의 의회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횡포는 정부 관료의 탄핵,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예산삭감, 의회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장의 불인정 등.어느 헌법학자는“민생 법안 표류의 1차적 책임은 과반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주도하는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성장은 다수의 횡포와 같은 부작용을 억제하고 장점을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헌법상 탄핵 요건인 위헌·위법이 없는데도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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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19일 의장 선출 등 후반기 원 구성 합의
- 경기뉴스탑 2024-07-16
-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15일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여야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원 구성을 하기로 15일 합의했다.당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지난달 27일 의장직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고 이달 17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민주당 내부 사정으로 다툼이 생기며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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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으로 더 가까이, 푸소 시즌 2로 더 깊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푸소협동조합이 지난 22일 강진군 웰니스 푸소센터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도 강진푸소협동조합 운영 결과 보고와 결산 승인, 신임 이사장, 사무국장, 감사 선출 등을 논의했다.신임 이사장은 다산권역의 이은옥, 사무국장은 다산권역의 김창수, 감사는 영랑권역의 이화자씨가 선출돼 푸소 체험 활성화를 위해 강진푸소협동조합을 이끌어갈 예정이다.이은옥 신임 이사장은 “강진 푸소는 푸소협동조합과 관광객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관광 모델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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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동 ‘새장터 화목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2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새장터 화목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22일 궐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조합은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될 예정이다. 새장터 화목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의 정관 승인,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등 기타안건이 논의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조합은 지역자원 활용 사업, 주민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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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청년발전위원회 및 제4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위촉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공영민 군수)이 21일 군청 우주홀에서 청년발전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며,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 거버넌스를 알렸다.이번 위촉식은 청년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상징적인 자리로, 공영민 군수와 군의원,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 청년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청년발전위원회’는 청년 당사자와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정책의 기획, 자문, 평가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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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엉터리 후보교체 말 안돼..국힘·金, 내란 석고대죄부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 했다가 무산된 사태를 두고 "엉터리로 후보 교체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선출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청투어'를 위해 방문한 전남 영암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 선출 과정을 어떻게 봤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대답했다.이 후보는 "한편으로 국민의힘은 헌정 파괴 행위에 동조한 데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내란 동조 세력에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로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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