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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2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함께 농지임대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를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2023년의 경우 계약유지건이 216,006건, 수수료 수익은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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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저소득층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3-04
- 인천광역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정책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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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본격 업무실시
- 경기뉴스탑 2024-02-13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으로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업무를 시작했다.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의 배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하남시에 파견돼 올해 12월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하남시청 내 별도 사무실에서 토·일·공휴일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결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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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보증료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이며 재산 1억2천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이고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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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7대 악성사기 중 전세사기 예방 방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5
- 최근 주택시장 침체 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깡통전세, 즉 임대인이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고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나,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여 전세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전세사기’등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첫 번째,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보험뿐이다. 먼저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집주인의 허가 없이도 누구든지 가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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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노작마을·능동22통 경로당 개소
- 경기뉴스탑 2023-12-15
- 경로당 개소식/노작마을(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동탄2동 노작마을 경로당과 동탄3동 능동22통 경로당이 14일 문을 열었다. 노작마을 경로당은 동탄2동 마을 주민이 제안한 리모델링 사업이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그간 공간이 부족했던 남·녀 휴식공간 증축과 노후화 시설 개보수를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노작마을 경로당은 어르신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와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된 화성형 고령친화 경로당이다. 접근 공간에는 우천 시에도 미끄럽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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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2024년 배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2-20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에 신규 배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 1명을 지원받게 됐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법률상담, 법 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동작구,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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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모집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스마트농업 정착과 미래 농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선발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군은 지난 29일 스마트팜 청년 창업교육 3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모집설명회를 갖고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물 현황 ▲입주희망자 지원자격 ▲선발 규모 ▲임대차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함과 동시에 질의응답을 통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조성된 ‘임대형 스마트팜은’ 유리온실 3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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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당 비례' 박은정, 변호사 남편 1년새 재산 41억↑
- 와이타임즈 2024-03-28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채널A 사건` 수사기록을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검찰에서 해임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측 재산이 1년 만에 41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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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문’만 보면 쉽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6일 군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소장 이경준),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임문희)와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기관은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농업인의 농지등록 절차를 편리하게 만들고, 행정 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면, 농어촌공사(농지 임대차 계약) → 읍·면행정복지센터(농지대장 등록) → 농산물품질관리원(등록증 발급)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복잡한 이 과정에서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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