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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발행 수표 미사용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 28명 20억원 상당 은닉재산 징수·압류
- 경기뉴스탑 2021-07-06
- 명품백(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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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공유재산 매각 활용한 개발사업 추진 반대 주장에 대한 입장문 밝혀
- 경기뉴스탑 2025-03-27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3월 25일 오전 안산시민사회연대의 ‘공공부지 매각계획 철회’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와 당위성을 밝히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한 해명을 담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공공부지 매각, 단기 재정 해소 아닌 도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안산시는 사동89블록과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매각을 통한 주택 중심 개발이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변화하는 행정 여건과 도시의 미래를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신안산선 종착역이 중앙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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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천819명 명단 공개 .. 출국금지·재산압류·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1-16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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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금정3구역 재개발 주민 의견 청취
- 경기뉴스탑 2025-05-01
- 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정담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29일(화)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금정3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민원을 청취하였다.이번 정담회는 신탁 방식으로 추진 중인 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신탁사업자와 정비사업위원회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로 마련됐다.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재산 가치 산정 ▲정비사업위원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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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영세 체납자 경제 회생 디딤돌 마련
- 경기뉴스탑 2024-09-19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 영세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공매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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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지 확인 위해 경기의료원 이천병원 방문
- 경기뉴스탑 2025-04-09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의료원 이천병원 방문(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8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했다.이날 현장에는 임상오 위원장(국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국힘, 평택4)ㆍ유경현(더민주, 부천7) 부위원장과 김규창(국힘, 여주2)ㆍ안계일(국힘, 성남7)ㆍ강웅철(국힘, 용인8)ㆍ이영희(국힘, 용인1)ㆍ이영봉(더민주, 의정부2) 위원이 참석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힘, 이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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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달라집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전남인터넷신문]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6.4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로 인하여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2025년 1인 기준 생계급여 76만 5,444원, 의료급여 95만 6,805원, 주거급여 114만 8,166원, 교육급여 119만 6,007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한편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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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홀로서기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한다
- 서남투데이 2024-12-11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2월 25일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 불안 상황에 놓인 청년층에게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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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기준 전남도의원, “동복댐은 화순 땅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5월 9일 제3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복댐은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라 수몰된 삶과 억눌린 권리가 서린 공간”이라며, 동복댐과 관련된 지역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류 의원은 “동복댐은 15개 마을, 6천여 명의 삶터를 수몰시키고 건설되었지만, 그동안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다”며, “지금도 화순 군민은 철조망 너머 자신의 땅조차 발을 들이지 못한 채 수십 년째 규제에만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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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생활주변 나무가 쓰러지거나 부러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위험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까지 위험수목 제거사업은 시ㆍ군별로 산불예방진화대나 숲가꾸기 패트롤 등이 임시로 수행해왔으나 사업의 연속성과 체계성이 부족해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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