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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성환 도의원, 전국 최초 조례 제정에 이어 반려식물 정책 활성화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17일 성남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려식물과 화훼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반려식물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에 이어,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에 비해 관련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방 의원은 “실제 도내 화훼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판매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반면, 반려식물 열풍으로 분화류 및 고급 토분의 판매는 늘고 있다”며 “반려식물과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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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전국 최초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사업 시행 .. 지난달 27일 지원조례 제정·공포
- 경기뉴스탑 2023-10-11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퍼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과거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앞서, 파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엽제 민간인피해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지원 조례를 9월 27일 제정, 공포했다. 지원대상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주민이 거주하였던 대성동마을에 거주한 주민 중 고엽제 질환이 있는 주민 또는 후유증 2세 피해자가 대상이다. 피해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확인 서류와 고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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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특집]민선8기 경기도의 새로운 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어디까지 왔나
- 경기뉴스탑 2024-06-18
-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정성호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김경일 파주시장,서태원 가평군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연도지사가 축사를하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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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조례 제정에 앞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 당사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았다.토론회에서는 서인환 (사)장애인인권센터 회장이 발제를 맡아 조례안 초안을 제안했고, 이병화 경기복지재단연구위원, 김효진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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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고시·제정으로 저학력 장애인의 학력취득 지원
- The Psychology Times 2021-01-0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30일(수) 저학력 장애인의 학력취득 지원을 위해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하였다. 이번 고시안은 검정고시나 기존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18세 이상의 저학력 장애인의 초등‧중학 학력 인정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장애인의 생활경험을 고려한 맞춤형 학력인정 교육과정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연구를 거쳐 개발하였으며, 온라인 공개 토론회, 현장적합성·전문가 검토, 문해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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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고시·제정하여 학교 안팎으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 여성일보 2021-05-1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및「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이번에 제정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통해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취약요소에 대한 개선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설사업자가 학교 내·외부 건설공사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시설의 균열과 침하 방지, 통학로 안전 확보 등 사전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시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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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용산구청장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 결정
- 뉴스포인트 2021-03-1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15일 용산구청장에 대해 이해충돌 결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에 용산구청장의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당한 사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접수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4개월간 용산구청장이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공직자가 이해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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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 민간 도심 복합개발 위해 시군 사전협의 나서
- 서남투데이 2024-06-21
-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협의에 나섰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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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5년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시행 앞서 도-시군 간 사전협의 착수
- 경기뉴스탑 2024-06-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협의에 나섰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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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09-19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제314회 임시회 회기중인 9월 20일(화) 오전 10시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주택공간위원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부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한 취지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개념에서 벗어나, 민간의 토지와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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