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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40 2,00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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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14주 낙태 허용' 국무회의 통과…이달중 국회제출
- 와이타임즈 2020-11-24
- ▲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 예고안 비판 집회를 했다. [사진=뉴시스]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전면 허용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지 1년7개월 만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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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폭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2-05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난임부부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2월부터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시술 횟수를 확대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술 간 칸막이 폐지로 신선‧동결 구분 없이 20회의 체외수정과 5회의 인공수정 등 난임 지원 시술 횟수가 총 25회로 확대된다. 이러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로 시는 아이를 낳고 싶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술 제한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난임 부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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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풀무골수변공원 국유지 무상귀속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1-06-07
- 화성시는 지난 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며 토지보상비 64억원을 반환 받는 한편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동 59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만의공원부지 저수지내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 토지보상비 약 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지난 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며 국유지 매매대금 64억 원을 반환받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7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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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외·고속버스 6358대 중 휠체어석 ‘0석’… 장애인 이동권 사각지대 심각
- 서남투데이 2024-10-25
- 교통약자법 시행 13년만인 2019년부터 시외·고속버스 휠체어석 설치가 시작됐다. 그러나 휠체어석 운영이 시작된지 5년만에 전 노선이 폐지되어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은 또다시 외면당하고 있다. 국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6,358대의 시외·고속버스 중 휠체어석이 설치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및 고정 설비를 지원해왔으나, 사업 참여가 전무해 예산이 4년간 전액 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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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변화와 쇄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할 것"
- 서남투데이 2024-10-30
-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후 지난 100일 동안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을 위한 변화와 쇄신의 길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민생 안정과 격차 해소, 청년정치 강화, 정치개혁 등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지난 10.16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민심의 요구를 깊이 체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된 지역이 아닌 패배한 전남 곡성을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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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의원,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폐지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2-05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2월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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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세계여성의 날 맞아 노동자대회..."윤 정부 노동탄압, 女노동자 고용의 질 하락시켜"
- 서남투데이 2023-03-08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과 성평등 정책 후퇴는 여성 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고 이에 맞서 2023년 최저임금 주변 여성 노동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성평등고용 ▲여성안전 일터 ▲함께 돌보는 사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하며 여성노동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종로 보신각에서 개최된 `2023 세계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미 시작된 균열, 투쟁으로 나서는 여성 노동자’의 슬로건을 제시하고 도심 구간을 통과하며 ▲차별의 벽 통과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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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폐지 36년된 호구조사, 공공기관서 발생"
- 서남투데이 2023-09-12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직원의 가족에 대한 직업과 학력, 부양여부는 물론 심지어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등 마치 36년 전 일제 잔재로 사라졌던 ‘호구조사’가 버젓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기관들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가족 직업·학력·주민번호·부양여부에 이어 직원의 종교나 노조가입여부, 심지어 개인의 키·몸무게 등 신체 치수까지 적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인사기록카드에 직무와 연관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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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3건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아래뜰공원 물놀이장 조성)’,‘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폐지 보고의 건’,‘오산 도시관리계획(대로1-2호선, 완충녹지16호)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동의안, 보고 및 의견제시의 건 등을 포함한 총 1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성길용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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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36건 처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2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월 23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별 2024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 등을 거쳐 조례안 25건, 건의안 5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라남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조례안 △전라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 등 25건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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