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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규제혁신, 국민이 직접 나선다!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비대면·온라인 등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3월 29일부터 5월 21일까지 농식품 규제혁신 특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참신한 시각에서 규제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확산할 수 있도록 기존 동영상 외에 ‘카드뉴스와 웹툰 제작’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농업인, 농식품업계, 기업인,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과제는 각 부문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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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2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개최 .. 3월 31일까지 접수
- 경기뉴스탑 2022-02-16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2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과제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일상과 생업 현장을 둘러싼 모든 규제와 관련한 개선안이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finn@korea.kr) 또는 우편(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의정부시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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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4-06-05
- 시민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했다 (샂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4일 수원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포상금 3,000만 원을 획득했다. 경기도는 매년 경진대회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추진한 기업애로‧민생불편 해소 규제혁신 사례를 평가 및 시상해 우수한 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있다. 우수사례는 도내 시군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와 공개 경연 방식의 현장심사 결과를 합산해 결정됐다. 파주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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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우수과제 7건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5-10
-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과제 공모’ 우수과제 선정 보고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과제 공모’에서 7건의 우수과제가 지난 7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진행해 총 30건의 과제를 접수했다. 그리고 4월 29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지난 7일, 이재철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보고회에서 7건의 우수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최우수 과제는 일산서구보건소 양윤혜 팀장이 건의한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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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
- 경기뉴스탑 2022-03-25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 달간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목욕장업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이 식품접객업에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감염병 지속 및 배달문화 확대로 1회용품 사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용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고시 2022-5호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삭제돼 올해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재시행됐다. 김포시는 업소의 혼선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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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규제개혁 우수부서에 인센티브
- 경기뉴스탑 2022-04-11
- 하남시청(자료사진=겨이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조직 내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과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우수부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우수부서 선발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제 발굴 실적 ▲과제 개선 실적 ▲규제개혁 중점과제 및 우수사례 선정 등 3개 분야의 8개 지표로 평가한다. 전체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15개 우수부서를 선정해 시상금을 올해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또 지난 3월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직원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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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2020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 장려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2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0년 전라남도가 주관한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에서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건의과제 제출 실적 등 6개 항목을 점검했다. 곡성군은 연초부터 추진계획을 세워 규제혁신에 힘을 쏟았다. 특히 등록규제 정비와 함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완화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등 제출에 적극성을 보였다.지난 8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규제입증 책임제의 실효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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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2021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부서 시상
- 경기뉴스탑 2021-12-24
- 2021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부서 시상식(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적극행정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선 공무원과 부서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안양시는 24일 2021년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시는 2018년부터 혁신적 사고로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성장을 돕는 공무원을 시상하며, 규제혁신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각 부서를 대상으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규제의 발굴·개선 ▴규제혁신·적극행정 참여도 등을 따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이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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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저사양 AI칩까지 中수출 막은 美, 관세전쟁 반도체로 확전
- 와이타임즈 2025-04-18
- [美, 저성능 AI칩도 中수출 통제… 관세전쟁, 반도체로 확전]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저사양인 H20 칩의 중국 수출마저 제한하면서 미중간 관세전쟁이 이제 반도체로까지 확전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 중국 압박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미중간 충돌이 더욱 격화됨은 물론이고 미중간 디커플링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까지 수출을 제한하면서 실리콘 밸리 거대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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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엔비디아 'H20 칩 中 수출' 제한 통보…'중국 압박' 강화 와이타임즈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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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대명사 『대불산단 전봇대』 다시 뽑힌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5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지난 4월 22일 당선인 신분으로 대불산단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업인 간 간담회 시 건의되었던 전선지중화사업이 2023년 그린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대불산단 지중화사업은 2006년 경선 시기 이명박 前대통령의 대불산단 방문 간담회 시 건의, 2008년 인수위 회의에서 규제개혁 대표사례로“대불산단 전봇대”가 거론되는 등 많은 이슈 속에 2015년까지 29개 구간 255개소, 19.35㎞에 대하여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된 바 있었다. 대불산단은 조성 당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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