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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 서남투데이 2024-01-02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 있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그간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도 참석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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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외국인 고용 규제 철폐… 문제는 ‘최저가 낙찰제’”
- 여성일보 2022-06-07
- 전문건설사들이 건설 현장에 만연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장에선 내국인 근로자가 줄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내국인 고용을 장려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또 외국인 근로자를 규제함으로써 내국인 고용을 늘릴 것이 아니라 건설업계 만연한 최저가 낙찰제를 개정해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고용 제한을 해제하고, 법 개정을 통해 외국 인력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현행 규정상 건설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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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규제 강화, 동남권 철강산업에 '부담'
- 부산경제신문 2021-05-06
- [부산경제신문/배희근 기자]전세계적으로 환경규제 강화되면서 동남권 철강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BNK금융그룹 소속 BNK경제연구원은 4일,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환경규제 등 친환경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환경관련 규제건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EU를 시작으로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탄소중립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이와 같은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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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개선, 법률 개정으로 보호 강화
- 여성일보 2024-03-28
-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판매한 청소년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다. 이번 개정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걸리는 법령 개정 절차를 단 1.5개월만에 빠르게 처리되었다. 이로써 범정부적 협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총 5개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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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탄소중립 분야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 추진
- 부산경제신문 2021-01-12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광역시·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29일까지 ’탄소중립분야 규제자유특구 연계 사업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2019년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2020년 7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올해는 탄소중립 분야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한다. 이에 부산테크노파크, 지방중기청 등과 함께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한 저탄소·친환경 관련 신기술 분야 중 특구와 연계 가능한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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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 경기뉴스탑 2021-02-16
- 민생규제 혁신과제 대국민 공모 포스터(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민생규제혁신 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돼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불편을 주는 각종 법령, 제도, 규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으로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사업 총 5개 부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단, 단순 민원이나 진정 건은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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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전국 유일 5년 연속 수상
- 경기뉴스탑 2023-11-21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전수식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연이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시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안양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도시가 됐다.지난 1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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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2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0-12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0월 7일 제7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 건의 과제의 시상 등급을 결정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모전에 접수된 36건의 제출 과제 중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과제 18건 중 상위 10건에 대해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득점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2022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 건의 과제는 ▲최우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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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 제2회 규제·청렴골든벨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0-26
- 대구 서구는 지난 23일 구민홀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 향상과 역량강화,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해 '도전! 규제·청렴골든벨'을 개최했다.규제와 청렴을 주제로 한 골든벨 행사 개최는 대구 서구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지난해에는 골든벨 퀴즈 참가자와 응원단 등이 총 200여명 참여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부서별 1명씩 총 38명이 참여했다.총무과 성동우 주무관은 출제된 문제를 한 문제도 놓치지 않고 모두 맞히며 골든벨을 울렸고, 우수는 복지정책과 이준호 주무관이, 장려는 내당2·3동 김승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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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2월 26일까지 접수
- 경기뉴스탑 2021-01-29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 및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2월 26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규제개혁 공모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에서는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와 2차례의 심사를 거쳐 3월 31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 등급에 따라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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