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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규 도의원,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위한 실질적 근거 마련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74회 임시회에 앞서 4월 5일(금)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인규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강조했듯이 특수교육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은 매우 중요하며, 결국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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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성 도의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3월 24일(수)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농어촌 지역 및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 지역과 단독주택의 경우 생활폐기물 집하장소가 따로 없어 폐기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폐기물 수거차량의 주택지역 진입과 수거가 어려워 거점수거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평소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하는 강문성 의원은 “지역을 둘러보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나 수거 취약지역에 상습 무단투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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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내년 골목상권 공동체·소상공인 1600곳 40억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7-20
- 용인특례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은 조성된 골목 상권 중의 하나인 역북동 카페거리 안내판(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 274차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기존의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내용과 명칭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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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기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3-12-21
-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희의를 통과했다.경기도는 국내 다문화가족 115만여명 가운데 30%에 이르는 34만여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의 다문화가족 거주 지방자치단체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그러나,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자녀에 대한 언어 교육이나 소통, 진학 상담 등으로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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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원, 소프트웨어 과제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10-13
- 염종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화)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다.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는 사업 계약전에 과업 기간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확정하며 사업 계약후에도 과업의 변경사항과 사업비 조정이 적절한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염종현 의원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시 임의적인 과업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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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의무보유제도' 개선안 상장규정 18일부터 시행
- 더밸류뉴스 2022-03-16
-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16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이달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유가·코스닥)',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추가 연장 등의 근거 명시(유가)',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상장기업의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추가(유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등에 대한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유가)'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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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교육부는 5월 2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되었다.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었으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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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고등교육법」「학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 1건, 총 3건을 6월 30일(목)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 개정안-1)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학 당국은 비민주적인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며, 대학언론의 편집권에 침해를 하거나 기자 해임을 하는 등 학생의 자치활동을 침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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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의원,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25
- 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안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종전 군사기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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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시의원,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제한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0-12-10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30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구금상태의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월정수당이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 및 여비와는 달리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다. (개정 전) 앞으로는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구금상태의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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