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41-350 6,37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서울 관악구 소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누리봄’과 공동작업장 ‘봄봄’ 방문
- 여성일보 2021-10-15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0월 15일(금)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누리봄’과 공동작업장 ‘봄봄’을 방문하여 피해자 지원현황을 살피고 방역체계를 점검했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누리봄’은 ‘98년도에 개원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상담, 의료 및 법률, 임대주택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로 구성된 자체 공동작업장 ‘봄봄’에서 의류‧가방 등을 제작해 판매하며 피해자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생활 ...
-
-
-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규정 및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용
- 뉴스케이프 2020-12-15
- 정부는 12월 15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해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
-
-
-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
-
-
-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간소화
- 뉴스케이프 2020-12-03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 중 사망 시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분들의 잔여재산의 처리는 민법상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2019년 12월 복지부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했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선 특별 전담팀 ...
-
-
- 대통령실, 김여사 검찰조사에 "수사중 사안 언급 적절치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실은 21일 김건희 여사가 전날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고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김 여사가 검찰에 수수 의혹이 불거진 가방을 제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 측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오는 26일 야당 주도로 ...
-
-
- 지방자치분권법→지역자치분권법 등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6일, 법률용어에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이라며,“수평적·가치중 ...
-
-
- 다음 달 25일부터 우체국 실손도 청구 간소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7
- [전남인터넷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25일부터 우체국 보험도 민영 보험사처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법률 개정에 따라 우체국 실손보험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우정사업본부에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게 됐다.다만, 병상 30개 미만 의료기관과 약국은 민영 보험사처럼 1년 뒤인 내년 10월 25일부터 청구 간소화가 시행될 예정이다.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보다 간편한 보험금 청 ...
-
-
- 이현재 하남시장, 동서울변전소 행정심판에 총력 경주 지시
- 경기뉴스탑 2024-10-28
- 이현재 하남시장이 28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은 28일 개최된 주간회의에서 행정심판 심리기일(11월 4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장 법률사무소와 관계부서가 협조하여 행정심판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전이 지난 9월 12일 제출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와 관련 하남시는 지난 9월 23일 한전의 주장을 부인하는 1차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 청구 ...
-
-
- 경기도, 프리랜서 네트워킹 데이 개최 .. 새로운 기회 발굴 장소 제공
- 경기뉴스탑 2024-09-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들이 서로 교류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장인 ‘경기도 프리랜서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지난 24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프리랜서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현직 변호사의 프리랜서 법률교육, 프리랜서 네트워킹 등 평소 프리랜서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토크콘서트는 방송국에서 프리랜서로 독립한 신동진 아나운서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랜서의 ...
-
-
-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상담센터 10일 개소 .. 경기도,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본격 개입
- 경기뉴스탑 2020-12-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일방적 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연다. 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은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로 안정적인 일감수주나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