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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보호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 서남투데이 2024-02-19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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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남 시의원,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 근거 마련한다
- 서남투데이 2023-10-19
- 어린 나이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아이돌 연습생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은 오는 11월 일 개회하는 제321회 정례회 심의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 중으로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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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심리ㆍ정서 상담 지원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심리ㆍ정서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북부ㆍ남동ㆍ남서 3개 권역으로 나눠 고양, 용인, 수원 지역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법률 상담과 피해 교원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3개 권역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17일부터 1박 2일 과정으로 강원도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2022 행복한 교사되기 힐링ㆍ치유ㆍ성장 연수’를 운영한다.이 연수 참석자는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원과 심리・정신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이 있는 교원 90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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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민원 뿌리 뽑는다...관악구,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웨어러블 캠’ 도입
- 서남투데이 2023-04-03
- 관악구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음성 녹음, 전방 및 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관악구는 올해 3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악성 민원 근절에 나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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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직원보호를 위한 특이민원 대응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7-01
- 특이민원 대응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민원 공무원의 보호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민원처리법 ▲형사사건 절차 ▲위법민원행위의 처벌 ▲법적대응 방법 ▲공무원 법률지원 ▲위법행위의 유형별 판례를 통한 구체적인 사례 공유 등 특이민원으로 피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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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과기정통부 주최 제21회 정보보호 대상 수상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1-25
- 한국전력은 2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행사에서 ‘제21회 정보보호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사진) 왼쪽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중은 한전 상생협력본부장 정보보호 대상은 기업의 정보 보호 인식 제고 및 자율적인 정보 보호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 정보 보호 모범 실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한전은 선도적인 정보 보안 관리 체계 구축 및 지역 정보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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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출원인‧권리자 권익 보호 위한 ‘지식재산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3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1월 3일 화요일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중소기업이 사소한 실수로 출원‧권리보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식재산 3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허행정 절차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 출원인과 권리자의 편익을 세심하게 고려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원 및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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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획득..."보안 서비스 신뢰성 UP"
- 더밸류뉴스 2023-04-10
- 넷마블(대표이사 권영식 도기욱)이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획득으로, 글로벌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넷마블은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APEC CBPR'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APEC CBPR’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평가해 인증하는 글로벌 인증 제도다. 'APEC CBPR'은 9개의 프라이버시 원칙을 기반으로 50개의 인증 기준 항목에 맞춰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현재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9개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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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일원 가로수 50주에 겨울옷 입혀 .. 가로수 보호 캠페인 전개
- 경기뉴스탑 2021-11-18
- 수원시가로수정원사봉사단 단원들이 가로수에 겨울옷을 입히고 있다.9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수원시가로수정원사봉사단과 함께 광교중앙로사거리에서 컨벤션센터사거리 구간에 있는 가로수에 겨울옷을 입혔다. 가로수정원사봉사단 단원, (재)그린트러스트 회원 등 30여 명은 17일 수원컨벤션센터 일원 가로수 50주를 따뜻한 재질의 천으로 감쌌다. 겨울옷은 가로수정원사봉사단이 디자인한 것으로 털실로 만든 꽃, 트리 등으로 장식했다. 가로수정원사봉사단은 2016년부터 매년 가로수에 겨울옷을 입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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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119명 전원 대면조사. 환자 인권 보호
- 경기뉴스탑 2024-0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재심사 조사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지난해 대상자 119명 전원 대면조사로 진행하며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고 13일 밝혔다.‘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강제 입원환자가 퇴원 등을 요구할 경우 시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1차로 심사하고, 환자가 결과에 불복시 재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입원기간 연장,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외래치료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현행법상 심사방법은 서류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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