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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횡령 등 17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9
- 【오산인터넷뉴스】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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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방 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법행위 공사장 98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18
- 【오산인터넷뉴스】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하는 등 화재 안전불감증 대형공사장들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줄줄이 적발됐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1~3월까지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신축공사장 678개소를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벌여 불량한 98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 가운데 67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44건, 조치명령‧기관통보 50건 등 총 161건을 처분했다. A 신축공사장은 건물 내 바닥 우레탄 작업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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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불법행위 저지른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3개소 적발
- 서남투데이 2022-12-05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21일부터 2주간 관내 분쇄가공육 제조·유통 업소에 대해 위생관리 및 원산지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떡갈비, 돈가스 등 원료육 형태가 변형된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축산물제조·유통업소 20개소를 점검해 그 중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경과한 3개 업소가 적발됐다. 식육을 세절 또는 분쇄해 가공하는 햄버거패티, 떡갈비, 돈가스 등 소비자가 육안으로 원재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축산식품의 안전관리와, 축산물가공업소 및 유통·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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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의료기관 밖 비대면진료하는 의사 4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4-21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의료기관이 폐문했음에도 심야시간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2023년 4월, 서울지역 5개 의원을 선정,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뤄졌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 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만,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허용된 것은 아니며,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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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09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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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거래 의심사례 2,542건 특별조사 .. 허위신고자 219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1-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 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납세를 회피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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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영양제에 키성장 효과?…허위·과대 광고 274건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5-25
- 일반 식품을 두고 다이어트나 키 성장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등의 허위 온라인 광고 270여건이 당국에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 온라인 광고 274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판매사이트 522개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접속을 차단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적발된 광고 중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경우가 221건(80.7%)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 영양제가 키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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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2건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관할 관청에 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주변 개발제한구역 일대 등에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고,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이번 단속에서 A씨는 비닐하우스를 작물 재배와 원예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 농업 목적이 아닌 자재창고로 사용하다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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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만 방문․후원방문 업체’ 3곳, 불법다단계 영업 행위로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8-30
- 이들 업체들은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방문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채 불법 영업을 하며 약 81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로 유형별로 나누어 판매업자가 3계층 이상으로 이루어진 판매조직을 갖추고, 다른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영향을 받는 다단계수당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요건충족이 비교적 간단한 방문판매 또는 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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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신고 않고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 10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1-12-03
- 인천광역시는 특별사법경찰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관내 불법 숙박업체 10곳을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 제재조치를 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특사경이 직접 예약하고 투숙하는 방법을 적용해 실시했다. 미신고 숙박업체로 의심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최종 10곳을 적발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불법이다. 또한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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