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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위원회,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법제도적 개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김미리)’는 18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연구’ 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을 비롯해 안광률 회원,경기도교육청 박만영 재무관리과장, 김창호 관재담당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 단국대 남기연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날 보고에서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대희 교수는 “중간보고회 때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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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선거제도 개혁방안 특강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월 14일(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대식과 ‘선거제도 개혁방안’ 특강을 개최했다. 오후 1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열린 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대식은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동구남구을 국회의원)과 변원섭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정치개혁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제도의 개혁을 위해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헌법개정 및 선거제도와 공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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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각지대 위한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 등 담은 ‘사회보장급여법’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3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고 의원은 엄격한 신청절차와 소극적 복지행정 아래 신음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제도 도입과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통합관리를 통해 급여조사에 있어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가용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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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0-08-03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금)부터 오는 12월 31일(목)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1.8만 원, 4인가구 356.2만 원)(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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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안 ‘노후 원도심 신속 정비 제도개선안’, 정부 주택공급 확대안에 대거 반양
- 경기뉴스탑 2024-01-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노후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이 정부정책안에 반영됐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경기도가 지난해 5월과 10월 건의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 3건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반영된 내용은 원활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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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5. 12(수),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김성환 국회의원실, 대한전기협회와「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 PPA(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계약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 이번 토론회는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 일명 PPA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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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선 칼럼〕한국스카우트연맹 교육의 특징 “진보제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스카우트운동은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학교교육과 상호 보완재 역할을 하면서 학교는 지식 전달의 보루로서 스카우트운동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함양을 전담해 왔으며 100년 동안 공교육의 핵심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 본 칼럼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스카우트 ․ 벤처스카우트 대 활동 지원 자료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스카우트운동에 있어 교육적인 특징으로는 진보제도(Progressive Scheme)와 반제도(Scout Movement) 등을 들 수 있는데 진보제도는 스카우트 생활의 촉진, 기능의 연마, 스카우트 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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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제도 발굴부터 개선까지 민관 협업체계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2-13
- 행정안전부는 13일, 조상명 안전정책실장 주재로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이하 `추진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023년 1월)` 추진에 따른 상시적인 안전제도 개선체계 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민간전문가(재난일반, 건축⸱시설, 산업⸱공사장, 교통, 소방, 환경, 보건⸱식품, 생활⸱여가 8개 분야 12명)가 함께 과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사고정보 및 언론 등 빅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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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개정안이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의 부적정한 집행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공익적 사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난복구 비용과 같이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특정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예산이지만, 시·군별 교부 편차가 심해 오히려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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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저작권‧콘텐츠 분쟁 해결 위한 조정제도, 온라인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뉴스포인트 2021-04-07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협력해 2021년 4월 8일 오후 3시, ‘조정제도 실무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실무강좌는 저작권·콘텐츠 산업 종사자, 법률 전문가, 학계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외 저작권 분쟁, 특히 국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좌에서는 ▲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 ▲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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