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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단원구, 올해 4차 차량공매 실시
- 서남투데이 2021-11-17
- 안산시 단원구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이달 22~26일 공매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원구는 올해 3회에 걸쳐 차량 121대를 공매해 1억2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이번에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차량 해소와 체납액 징수향상을 목표로 체납차량 28대를 대상으로 4차 공매를 실시한다. 자동차 공매는 고액체납 차량이나 불법 대포차 및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장기간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차량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차량 인도명령 후 강제점유․매각하는 체납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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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8-31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가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에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대위등기 추진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하여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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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2021년 지방세 징수율, 목표액 대비 117.2%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이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실적 평가에서 장려상 수상 기관에 선정돼 시상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가 지방세수 확충과 행정자치부 평가에 대비해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지방세 징수율 등 3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성군은 12월말 기준 424억 5백만 원을 부과해 410억 3천8백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총 96.8%의 징수율로 목표액 대비 117.2%를 징수하며 초과 달성 성과를 거뒀다. 장려상 수상 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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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28일 체납차량 일제단속
- 경기뉴스탑 2023-06-22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오는 28일에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남시 세원관리과, 차량등록과, 하남경찰서 등이 단속반을 편성해 협조하여 체납차량 밀집지역 등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며, 생계형 차량(화물차, 다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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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이희준 제1부시장, 2022년 체납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 주재
- 경기뉴스탑 2022-04-27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양한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시는 27일 시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빈틈없는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희준 제1부시장과 재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3개 구청 세무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 등 11명이 참석했다. 시는 논의를 통해 연말 체납액을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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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소상공인 전기요금 체납 1년새 10% 증가..."요금인상 미뤄야“
- 서남투데이 2023-05-12
- 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정한 가운데, 다가올 혹서기에 서민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공개한 한국전력의‘2018~2022년 시도별·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기준 2개월 경과 체납 고객 대상)은 704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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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3월중 지방세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는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FIU 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고, 체납자의 과세정보와 신용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FIU정보,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등의 금융거래정보또한 상‧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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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232명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32명의 명단을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 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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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지방행정제재 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체납액 5175억원 서남투데이 2024-11-20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0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경기뉴스탑 2024-11-20
- 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 명단공개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오산시, 2024년도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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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세 체납자 대상 비대면 징수 활동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3-19
- 대포차량 추적 기동반이 상습 체납차량을 견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자는 14만여 명, 체납액은 715억 3700만 원에 이른다. 수원시는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부동산을 소유한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 권리분석을 하고, 납세담보를 설정해 압류 실익을 확보하기로 했다. 부동산 권리분석은 부동산에 숨어 있는 법률·사실상 하자를 조사하는 것이다. 체납자 부동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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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4-07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6일,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3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1,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시는 앞서 2021년 경기도 세외수입 종합평가 최우수상에 선정된 데 이어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방세입 징수업무 모범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됐다.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세외수입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외수입 발굴 및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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