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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03-28
-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산책 중 다툼이 발생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한 후 며칠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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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양기대 의원 “위안부피해자 日상대 승소, 우리정부·정치권 후속조치 나서야”
- 뉴스케이프 2021-01-08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모범 판례를 제공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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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202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참석
- 여성일보 2024-08-15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4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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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중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조례 전부개정
- 뉴스케이프 2021-01-29
- 안산시가 중대한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도록 치료비와 생계비 등 지원과 보호에 나선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시는 법무부 산하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조성 ▲안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전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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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범죄피해자 위한 `건강챙김 지원사업` 나선다 서남투데이 2025-04-15
- 마포구, 범죄피해자 위한 `건강챙김 지원사업` 나선다 서남투데이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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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노동자들 성토 반년째···피해자들 “사측, 협상서 무성의한 태도”
- 서남투데이 2020-12-09
- 쿠팡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으나 피해자와 쿠팡 간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대표 측은 합의 과정에서 쿠팡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쿠팡발코로나19 피해자모임, 쿠팡발코로나19 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회원들은 9일 서울 잠실의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규탄 시위를 했다. 고건 피해자모임 대표에 따르면 쿠팡19 직원 중 한 명은 “오직 마감시간만을 지키기 위해 2인 1조부터 심지어 3인 1조까지 작업을 강행하고, 작업장내, 식당, 탈의실 등 공용공간, 그리고 통근셔틀에서도 센터 재가동 후 실시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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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꿈 망친 전세사기' .수원지역 피해자, 신속 수사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8
- [전남인터넷신문]"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던 신혼집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뒤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최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2억8천만원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주부 A(30) 씨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A씨 부부는 2021년 12월 말 이 건물에 있는 방 3개짜리 집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신혼집으로 마련할 곳을 찾던 이들에게 신축 건물인 데다가 전세 보증금도 비교적 저렴했던 이곳이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한다.둘만의 첫 보금자리에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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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전국최초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소송수행경비 지원
- 서남투데이 2023-12-14
- 서울 강서구가 오는 15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필요 경비를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총력을 쏟는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자가 9,3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만 지원해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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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본격화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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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202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이용수 할머니와 인사
- 여성일보 2024-08-15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4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와 인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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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202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 여성일보 2024-08-15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4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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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與, 서울시장 후보 내는 것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4차 가해”
- 서남투데이 2021-01-15
-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례대표에 출마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것은 4차 가해이기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사법부가 피해자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진실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해온 말들은 차마 글로 옮기기도 참담한 말들”이라며 “명백한 범죄행위의 피해자를 피해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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