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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찬 제조․판매업체 18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4-06-11
- 반찬전문점 불법행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완제품의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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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판결 치명적 오류"…1.4조 뒤집히나
- 와이타임즈 2024-06-18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1조3808억원 재산분할'을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에서 명백한 오류를 찾아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대법원 파기 사유가 충분하다"며 상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상고장 제출 기한이 오는 21일인 만큼 이번주 내 상고장을 낼 계획이다.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화우 변호사는 17일 이혼소송 관련 설명회를 통해 "상고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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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360개소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4-08-08
-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 집중수사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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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31일까지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형 직불금 신청 기간을 31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시 수산, 농업, 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전년에서 당해 연도로 시행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 요건을 갖춘 어업인에게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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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 서남투데이 2024-08-07
-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 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을 마련했다. 먼저,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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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초교 개학 맞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 위한 집중 점검·단속 실시
- 여성일보 2024-08-19
-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6주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 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확인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 불법 주정차 8만 건, 불법광고물 2만 건, 청소년 유해환경 4,825건, 식품 관리 미비 3,262건 등 총 11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학교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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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호 추가 매입
- 서남투데이 2024-04-25
-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천호, ‘신축매입임대주택’ 5천호 총 1만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향후 2년간 非아파트 10만호를 매입하여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전세 2.5만호, 월세 7.5만호)한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를 위해, 4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한편, 최근 위축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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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제주도의회, 5․18진조위 종합보고서 초안 즉시 공개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광주광역시의회․제주도의회는 4월 9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초안의 즉시 공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3개 광역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4년여의 조사 활동을 마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는 기대 이하였고, 공개된 개별조사결과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왜곡보고서’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개별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제가 되는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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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 경기뉴스탑 2022-02-08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옴에 따라 대상자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해 기한까지 제출을 당부했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와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에 대한 검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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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6
- 전국적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추세이다.그에 따른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으며, 그 대상으론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공동주택(연립·다세대)가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로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다.소화기란 전 국민이 알듯 화재 초기, 소화약제를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 기구이며, 화재경보기란 연기를 감지해서 소리로 화재 발생을 알리는 장치이다. 설치기준은 주택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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