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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의원, 시민안전 담보 위한 야외 운동기구의 표준화된 매뉴얼 조속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이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 분석 의뢰하여 발간된 ‘서울시 공원 내 체육시설(사용)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 관리 부실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별다른 개선책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이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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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의 기본적 생존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05-27
-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인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을 정비하고 대응지침을 개선할 것, ·임시주거지원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의 사업을 확대할 것, ·노숙인 환자를 위한 응급조치와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2020년 12월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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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행안부,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 서남투데이 2023-02-13
- (이하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6개), 시·도교육청(17개), 지방자치단체(243개)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32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와 행안부는 2016년부터 합동으로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국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견인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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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전대룰 수정안 철회…계파갈등 불씨는 여전
- 와이타임즈 2022-07-0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 규칙안(전대룰)을 놓고 빚었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수정안의 일부를 철회한 데 따른 결과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오른 당내 계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당무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내놓은 전대룰과 비대위의 수정안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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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야간 빗길에도 차선 잘 보이게…3배 밝은 차선도색 도입
- 뉴스케이프 2020-12-16
- 서울시가 어두운 야간이나 비가 오는 도로에서도 운전자가 차선을 잘 볼 수 있도록 기존 차선보다 최대 3배 이상 밝은 고성능 차선도색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내 차선도색을 전수조사한 결과, 반사성능이 떨어져 도색을 다시 해야 하는 구간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우천 시에는 차선 반사성능이 관리기준치의 40~50%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차선도색은 많은 차량 통행, 겨울철 제설제 사용,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반사 성능이 떨어져 시인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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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21대 국회 입법 방향은?
- 더밸류뉴스 2021-01-19
-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입법활동이 미래세대의 인식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20대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 방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 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 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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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본, 잇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AI 확진에 방역 강화 조치 실시
- 뉴스케이프 2021-01-14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현재까지 화천·연천 등 12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ASF 총 94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울타리 설치, 수색·포획, 집중 소독 등을 통해 확산을 저지해왔으나, 최근 기존 광역울타리에서 62km 떨어진 강원도 영월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8건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사육돼지는 강력한 방역 조치로, 2019년 9월 16일부터 23일간 14건, 지난해 10월 2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광역울타리 이남인 영월·양양에서 멧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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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2020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공개…‘SK브로드밴드’ 최고점
- 뉴스케이프 2020-11-25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1월 24일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5개 서비스 분야 총 28개사(중복 제외 시 21개사)이다. 특히,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3개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국내 ICT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작년 시범평가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본 평가대상에 포함됐다.평가는 학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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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지지율 30% '최저'…민주당 지지율보다 뒤져
- 와이타임즈 2021-04-16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1%로, 문 대통령 지지율보다 처음으로 앞섰다.한국갤럽은 4월 3주차(13일~15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30%가 긍정 평가했고 6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고 16일 밝혔다.긍정률 30%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62%는 취임 후 최고치다.2주 전(지난주는 4·7 재보궐선거 직후로 미조사)과 비교하면 직무 긍정률이 2%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4%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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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폐지·삭감
- 서남투데이 2023-08-04
- 행정안전부는 8월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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