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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수출지원 군 시범운용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방위사업청은 현재 시행 중인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의 범위를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장비, 부품, 물자 등의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군 시범운용은 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운용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로, 성능시험 지원, 운용자 의견 제공, 무상대여를 통한 군 운용실적 확보 지원으로 구분된다.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은 수입하고자 하는 무기체계 성능의 신뢰도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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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기업애로 규제개선 적극 건의 실질적 효과로 나타나
- 경기뉴스탑 2023-06-27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제조업체의 전문건설업겸업을 허용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극적으로 이끌어 냈다. 최근 조달청 등 발주기관들이 납품조건으로 현장 설치까지 요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전문건설업 등록이 제한되어 입주업체들은 계약을 포기하거나 별도 사무실을 임대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였다. 하지만 하남시가 관련 사항을 지속 건의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당 내용을 수용하여 올해 11월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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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 발주 건설공사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18건 적발 ..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
- 경기뉴스탑 2021-02-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하여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공정건설 경기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는 민선7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건설노동자 적정 공사비 지급, 중소건설사업자 보호 등 건설산업 혁신과 관련해 추진됐다.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실시된 이번 실태점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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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9월 10일 개정.공포한다. * 입법예고(2.26~4.7, 4.29~6.10) ⇒ 규제심사(5.21, 7.23) ⇒ 법제처 심사(8.18)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시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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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행정포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문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교육행정포럼은 최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의 완전한 실행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경기도교육감에게 요청했다.경기교육행정포럼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교육감의 자치조직권을 존중하며, 지방교육자치의 완전한 실행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일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안)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2-419호)을 입법예고했다.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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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문]2023년도 준예산 사태에 따른 성남시 입장(성남시)
- 경기뉴스탑 2023-01-02
- 2023년도 준예산 사태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성남시는 성남시의회에 2023년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시 집행부는 오직 시민 여러분의 복리증진을 위한 2023년도 예산안 3조 4406억 1700만원을 편성해 지난달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시 집행부는 특히 이번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재정혁신 TF팀을 구성하고 연례적·반복적·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등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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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대형건축공사장 122개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수도권탑뉴스 2022-04-27
- 인천시가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대형건축공사장 122개소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인천광역시는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30일간 1만 제곱미터 이상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104개 대형사업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인천도시공사(iH)에서 발주해 시공 중인 18개 공동주택 사업장 등 총 122개 사업장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품질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광주광역시 주상복합아파트 붕괴사고에 따른 시민들의 공사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내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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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대형건축공사장 122개소 민관 합동점검...1만㎡ 이상 대형건축공사장 대상
- 서남투데이 2022-04-27
- 인천시가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1만㎡ 이상 대형건축공사장 122개소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30일간 1만 제곱미터 이상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104개 대형사업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인천도시공사(iH)에서 발주해 시공 중인 18개 공동주택 사업장 등 총 122개 사업장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품질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광주광역시 주상복합아파트 붕괴사고에 따른 시민들의 공사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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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서울 등 8개 시도와 페이퍼컴퍼니 근절프로그램 공유
- 경기뉴스탑 2021-08-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2019년 10월부터 공정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의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 노하우를 타 지방정부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경기도는 지난 5일 ‘가짜건설사 근절 사전단속 확산 및 등록업무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사전단속 제도의 유효성과 장점이 널리 알려지며 다른 시도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교육대상을 도내 시군 담당자로 국한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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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세계 첫 수소법 5일부터 시행…수소경제 활성화
- 뉴스케이프 2021-02-04
-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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