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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손질추진
- 경기뉴스탑 2024-02-21
- 제228회 조례규칙심의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총 790여 개의 고양시 자치법규 중 지난해 제ㆍ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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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6월 30일까지 군포애머니 가맹점 ‘집중등록기간’
- 경기뉴스탑 2022-05-13
- 군포愛머니 가맹점 등록 안내문(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경기지역화폐(군포愛머니) 가맹점 ‘집중등록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20일 시행되면서 ‘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6월 30일자로 종료돼 오는 7월 1일부터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간주등록 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이었던 점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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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울릉도․독도 자료 조선시대 정부문서 발췌... 총서발간
- 뉴스포인트 2021-02-24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대표 염정섭 한림대 교수)는 지난 23일 경북도 동부청사에서 연구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연구성과물인 ‘독도관계 한국사료총서2’를 경상북도에 제출했다. 연구회가 발간한‘독도관계 한국사료총서2’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대한제국 정부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울릉도․독도관련 자료만 수합하여 번역한 것이다. 1841년부터 1910년에 걸친 시기의 정부 문서에서 울릉도․독도 관련 기사는 61종의 사료에서 총 357건이었다. 61종의 사료는 크게 관보류(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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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공사 초기 문제점 발굴․시정 .. ‘설계자문’ 단계 신설(4→5단계)
- 경기뉴스탑 2021-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골조 공사 이후에만 이뤄지던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착공 전 설계자문까지 5단계로 확대하며 공사비 절감 및 주택 품질향상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앞서 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입주 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를 대신해 건축․조경․기계․전기․소방 등 민간전문가가 주택건설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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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 국토부에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1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 인근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도로교통 소음 피해와 관련된 민원을 반복 제기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도로교통 소음 피해 민원은 2017년 3만 9326건, 2018년 6만 3011건, 지난해 11만 3073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이러한 민원의 약 98%는 도로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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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의 시작, 공유주방과 함께 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유주방의 정의와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형태로서 조리 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 그간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이번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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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방지를 위한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품목 신설 등 안전관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 10일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신설 등 총 37개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주요 개정사항은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품목 신설(6개 품목) ▲사용목적과 부위를 고려한 ‘혈관용스텐트’의 품목 세분화(8개 품목) ▲국제 기준과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수동식인공호흡기’ 등의 등급 재분류(3개 품목) ▲품목 명칭과 용어설명 정비(20개 품목)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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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반대
- 서남투데이 2022-12-22
- 용인특례시는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22일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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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시군, 청년정책 실효성 증대 머리 맞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3일 3분기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 영상회의를 열어 청년 지원정책 연령의 적정성 및 지원범위 확대 등 인구정책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선 ‘청년’의 정의가 법령, 조례 및 지원 사업에 따라 서로 달라 청년연령 조정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을 19에서 34세 미만으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지자체마다 청년 연령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전남도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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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양주·안산시, 경기도 주관 노동안전지킴이 우수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0-09
- 사례발표대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화성시·양주시·안산시의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인력이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는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나 사례발표 대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우수한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공유하고 배움의 장으로 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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